전환등록 시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소유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다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고 다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였다. 이후 기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특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적용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임

법규과-918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고 다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후 기존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거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

회답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을 참고합니다.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차례로 변경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278 (2025.04.30 회신), "전환등록 시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