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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소재지국 납부세액도 실제부담세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납부세액은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법인 지점이 소재지국에서 낸 세액을 CFC 규정상 실제부담세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세액은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세액을 납부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적용과 관련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의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여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납부세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의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여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CFC 규정 적용 시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세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의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므로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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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국조-0250 (<time datetime="2025-04-28">2025.04.28</time> 회신), "해외지점 소재지국 납부세액도 실제부담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949)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CFC규정 적용시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