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쟁점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통투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투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종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로 제도 도입 전 투자분에는 종전 공제, 이후 투자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도입 이후에는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마다 그 과세연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2
외국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인가? 외국자회사로부터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이 법인법§18(8)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법§18(8)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익금에 해당)
법인세 - 2025.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해당 배당금은 규정상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배당금이다.
1,153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상속증여세 - 2025.05.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A주택과 공동상속 B주택 소수지분이 있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동거한 상속인이 A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급 10년 이상 1세대1주택이어야 하며 1세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154
차등배당 때 법인주주가 이익을 분여했나? 차등배당 시 특수관계인간 분여이익의 판단
⇨丙법인이 乙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없음(甲이 모두 분여한 것임)
법인세 - 2025.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등배당 시 특수관계인인 법인주주 사이의 분여이익 판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丙법인주주가 乙법인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다. 개인주주 甲의 배당금액 50을 乙에게 모두 초과배당하고 丙은 지분 상당액 25만 받기로 한 경우다.
1,155
재산분할로 받은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재산분할로 취득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하나,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25.05.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의 거주요건과 C주택 취득 후 양도 시 특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C주택 취득 후 3년 내 A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된다. 재산분할 취득 및 사실상 이혼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1,156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7
연결법인 내부용역의 부인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질의1)“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의 의미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을 의미
(질의2)“용역 거래”에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가 포함하는지?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법인세 - 2025.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세액 변동이 없는 경우의 의미와 용역에 금전대차·자산 임대차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는 연결집단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뜻하며 금전대차와 자산 임대차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 거래이다.
1,158
특허권 양도대가와 경상기술료는 어떤 소득인가? 기술계약(특허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202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수입시기와 계속 받는 경상기술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인 경상기술료는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자산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9
근린생활시설 입주권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주택으로 쓴 근린생활시설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혼인·양도 순서와 기한 및 각 요건을 충족하면 각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린생활시설이 실제 주택인지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0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은 자산·부채·자본 중 무엇인가? 쟁점 투자원금이 자산, 부채, 자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금 상환의무가 없는 투자원금의 법인세법상 분류를 물었다. 자산·부채·자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서면-2024-법인-3483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62
보세구역 오일탱크 이용이 고정사업장을 이루나?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202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저장·혼합하면 고정사업장이 생기는지 물었다.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하고 오일탱크의 저장·혼합용역만 이용하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실제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63
분할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
기타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생긴 미환류소득 법인세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한다. 환급금이 마지막 납부액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 납부 순서를 거슬러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4
사업방침 결정권이 있으면 특수관계인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쪽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 것이며, 각 목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제조세 - 202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방법으로 상대방의 중요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다. 각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165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되나?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의 경우 합병 전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2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그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다른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이다.
1,166
확인서 대상 판정의 매출액 기준은 무엇인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의 매출액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한다. 주식투자 시세차익과 배당금의 포함 여부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7
임직원 개인 차량 주차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출퇴근에 사용하는 임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에 지급한 주차비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개인 소유 차량의 주차비를 법인이 지출하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인근 유료주차장과 계약해 출퇴근 차량을 주차하게 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 연관성, 지급규정, 지출 금액의 통상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8
노란우산 가입자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특정 금융회사가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2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금융회사가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원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노란우산 가입 촉진을 위해 특정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9
단독주택 일부 층만 상생임대 요건이면 특례되나? 2층 단독주택의 1, 2층 모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층은 2년 이상 임대하였으나 1층의 임대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
양도소득세 - 202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층 단독주택의 일부 층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층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독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각 층별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독주택 전체가 쟁점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170
폐업 후 유사업종 재개는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인의 경우와 같이 창업 당시 영위한 업종이 아니라 창업 이후 동일한 세분류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낸 경우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
조세특례 - 202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이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171
폐업 후 유사업종 재등록은 창업인가? 질의인의 경우와 같이 창업 당시 영위한 업종이 아니라 창업 이후 동일한 세분류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낸 경우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
조세특례 - 202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한 경우 창업인지를 물었다. 이는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로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해당한다.
1,172
상장 준비 중인 코스닥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 시 상증법§63②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시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은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정해진 기간 내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이어야 한다.
1,173
주택과 함께 판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의 소득 구분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축권은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상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
포괄적 교환의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래를 한 경우, 완전자회사에 발생한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
법인세 - 202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포괄적 교환으로 자기주식을 이전하며 생긴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받은 거래다.
1,175
임야에서 조경수를 재배하면 농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화훼작물재배업은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 산업 결정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
소득세 - 202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인 사업장에서 조경수를 재배하는 것이 농업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조경수 재배의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른다.
1,176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2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1,177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어느 과세기간의 감면이 배제되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인 ’23.6월까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해당 과세기간인 ’23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함이
조세특례 소득세법 202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8
명도소송비와 경락대금은 임대소득 필요경비인가? 지불한 비용들이 실제로 부동산 임대소득 창출을 위한 비용인지,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인지 질의인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해 대응하는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 - 202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도소송 중 발생한 소송비용·경락대금·폐기물처리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해 부담한 통상적인 비용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임대소득에 대응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79
매입 사과 포장용 박스도 사후환급 대상인가?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사과를 포장하기 위하여 구입한 박스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202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에게서 산 사과를 포장·판매할 때 박스가 사후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과의 포장용 박스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가 아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 생산 사과를 구입해 직접 포장·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180
국세청 방식의 지급보증 수수료는 정상가격인가?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국제조세 - 202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정한 방식으로 산출한 지급보증 수수료를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산출한 수수료를 거래가격으로 적용했다면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이는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법정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1,181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 대상이다.
1,182
특수관계 벤처기업 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25.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대상 주식인지 물었다. 그 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해당 과세특례의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다.
1,183
온라인 주류거래 중개 플랫폼은 판매면허 대상인가? 온라인상 플랫폼에서 주류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는 법령상 규정된 주류 판매면허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류를 제조‧판매(중개업 포함)하려는 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음
기타 - 202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류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이 위법하거나 판매면허 대상인지 물었다. 온라인 주류거래 중개사업은 법령이 규정한 판매면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류 제조·판매자는 주류거래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184
유동화전문회사는 매출액 비율 계산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인 경우 매출액 비율 계산 대상 내국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관련 매출액 비율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계산 대상 내국법인에서 제외된다. 성실신고확인 의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상 요건의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5
공동출자와 출자차액에도 현물출자 특례가 적용되나? 공동출자, 양도차익 증액분, 현물출자 과세이연
법인세 법인세법 202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차를 둔 공동출자의 지분율 요건과 현물출자 주식의 차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지분율 요건은 사실판단하며, 차액을 포함한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출자계약과 관련 절차 및 차액의 익금산입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6
파트너쉽도 CFC 대상 외국법인인가? 파트너쉽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CFC 대상 외국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202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트너쉽이 CFC 대상인 외국법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외국법인에 포함된다. 제시된 파트너쉽이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87
시행 전후 분할양도는 한 과세기간으로 보는가? 조특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고 2024.1.1. 시행된 것, “개정법률”) §133②의 시행 전 일부 양도가 있는 경우는 개정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움
*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를 전제
조세특례 - 202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법률 시행 전후로 토지를 분할양도한 경우 한 과세기간의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두 양도가 모두 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세회피 의도가 없고 A토지 양도 후 2년 이내 동일인에게 B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88
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9
수탁자가 요건을 갖추면 위탁자도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기타 - 202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등록 및 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위탁자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가 임대사업자·주택임대업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이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1,190
여러 번 받은 배당의 익금불산입률은 언제 기준인가? 1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로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2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연도에 두 번 이상 받은 배당의 차감금액 계산에 적용할 익금불산입률을 물었다.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한다. 피출자법인으로부터 한 사업연도 중 두 번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이다.
1,191
성과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소득세 - 202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 시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다. 벤처기업이 임직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92
무보수 임원 퇴직급여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무보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정관에 규정된 정당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4(2004.8.23.)를 제시했다.
1,193
조합 등록 전 벤처투자도 소득공제되는가?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일 사이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 등록 전 출자받아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투자금액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개인투자조합 등록일 전에 출자받은 금액을 투자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4
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가? AA안정화기금의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 대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2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A안정화기금에 지원자금 대부로 이자소득이 생긴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이자소득 등은 BB은행의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인 경우의 결론이다.
1,195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08년 前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없이 보유중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 1%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용 의무 위반 시 '22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상속증여세 - 202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 전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준과 공익목적 사용의무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익법인 요건 중 해당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그 적용시기는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3조에 따른다.
1,196
해산 조합에서 받은 주식을 팔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조합의 해산에 따라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조세특례 - 2025.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과 해산 후 주식을 배분받은 조합원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배분받은 조합원이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직접 출자 대상은 창업기업·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이다.
1,197
신규주택이 멸실되면 전입기한이 달라지나? 舊「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도 신규주택으로의
양도소득세 - 2025.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내 신규주택이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전입기한을 물었다. 전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사 및 전입기한은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다. 舊「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1,198
민사판결로 주식매매대금이 바뀌면 경정청구되나? 민사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2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 판결로 주식매매대금이 달라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판결이 법정 요건의 판결이면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양도소득세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1,199
수정신고한 당좌대출이자율도 의무적용인가? 내국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사업연도에 수정신고를 통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용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사업연도도 의무적용 사업연도인지 물었다. 수정신고를 통해 적용한 경우에도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사업연도로 본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계속 이를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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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를 신고할 새 사업자는 누구인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신고가 가능한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를 의미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는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이며 기존 사업과 같은 업종을 추가한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시행령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