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회수 특수관계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하여 외상매출금 등의 매출채권이 발생하였다. 거래 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채권 회수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법인세과-770

귀 질의는 아래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2-10687, 2001.1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87, 2001.12.06.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 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의 처리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2-10687, 2001.12.06.)를 참고한다.

○ 서이46012-10687, 2001.12.06.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고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 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4310 (<time datetime="2025-05-12">2025.05.12</time> 회신), "장기 미회수 특수관계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