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4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특수관계법인에서 사업을 양수하면 일감떼어주기 과세 대상인가?2025.08.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778
- 첫해 이익이 없어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되나?2025.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196
- 특수관계법인과의 임대차도 일감떼어주기인가?2020.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2557
- 유예기간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도 증여세 대상인가?2019.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쟁점사업의시행용역을 공동수행한 것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5조의4 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1847 · 2022.12.1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669 · 2021.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단가표상 현금가격을 쟁점인쇄용역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544 · 202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조달한 자금으로 시행한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대부분 직접 수행하였고, 시행하기만 하면 미래에 성공이 확실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건물이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이익을 가결산하여 산정한 주식 평가액을 어머니가 증여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608 · 2021.10.2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신고?납부한 바와 같이 쟁점규정에 의한 수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251 · 2018.05.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