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독점공급권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규법인-0206회신일 2025.05.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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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01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기내식 독점공급권 취득 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처에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되어도 그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

질의요지

권리취득시 계약의 해지·중단에 관계없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회답

법규과-922

본문(원문)

귀 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9, 2025.04.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9, 2025. 04. 16.

귀 질의와 같이 거래처에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 계약의 해지 및 중단과 관계없이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따른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내식 독점공급권 취득 대가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9, 2025. 04. 16.)에 따르면, 거래처에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 계약의 해지 및 중단과 관계없이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따른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법인-0206 (2025.05.01 회신), "기내식 독점공급권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513)
원 제목: 기내식 독점공급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