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A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 밖에 임대주택 B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863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B)이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받은 후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선순위 상속주택과 A주택 및 임대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과 보유 중인 임대주택(B)이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례 적용 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162 (2025.04.24 회신),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