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3조 배당소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5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8건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4250
- 유한책임회사의 잉여금 분배는 배당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261
- 합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227
-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
-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37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178
- 재평가적립금 재원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 · 역사 자료 · 소득세과-4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배당금의 재원이 재평가적립금이므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한 구소득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인적분할이 비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7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배당을 이익잉여금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합동)청구법인이 외국투자자에게 국내법인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하는총수익스왑(TRS) 상품을 판매하고 그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상장주식 가격변동분, 배당금 등 모든 이익’ 중 배당금을 수령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외국투자자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청구법인을 이를 실제지급하는 자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0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을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7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손익을 통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7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5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5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5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