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상속 전 거주기간도 통산되나?

상속인 甲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고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 가장 오래 거주한 공동상속인 乙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다.

공동상속주택 보유자들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임. 다만,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의미하므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른 공동상속주택 보유자들의 보유기간에 한정하여 거주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던 상속인(甲)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소수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거주기간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하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 乙)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乙)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乙)으로 통산하여 다른 공동상속인(甲)의 거주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乙)의 거주기간 중 다른 공동상속인(甲)의 공동상속주택 보유기간 외의 기간은 다른 공동상속인(甲)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던 상속인 甲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 상속개시 전 가장 오래 거주한 공동상속인 乙의 거주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기간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 乙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乙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다면 상속개시 전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도 乙의 거주기간으로 통산하여 甲의 거주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乙의 거주기간 중 甲의 공동상속주택 보유기간 외의 기간은 甲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264 (2025.04.28 회신), "공동상속인의 상속 전 거주기간도 통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