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미등기 상가가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얼마인가? 겸용주택(주택 등기, 상가 미등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 건물전체 면적에 대한 일정 배율을 주택부수토지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등기되고 상가는 미등기인 겸용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미등기 면적을 포함한 건물전체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
단기 금융상품은 과다보유현금에 포함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의 과다보유현금 포함 여부와 사업무관자산 판단시점을 물었다. 해당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고 사업무관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상은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법인 보유 금융상품이다.
1,103
기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상속특례가 적용되는가? ’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소득령§155② 적용 불가함
양도소득세 - 202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완공 후 취득한 신축주택에 상속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다른 분양권을 상속받은 뒤 기존 분양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1,104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세액감면되나?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 - 202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지연 이행한 경우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배제되는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다.
1,105
투자금 미송금 시 해외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질의법인은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로, 중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래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해외
국제조세 - 202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고 중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료제출의무를 물었다. 경영 참가 목적의 주식 취득은 해외직접투자이므로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제거래가 있으면 국제거래명세서 등도 제출해야 하며 거래 유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106
특정법인 증여 관련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증여세 - 202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제45조의5가 적용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공제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 관련 산출세액과 나머지 자산수증이익 관련 산출세액 상당액의 합계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2025.6.9.」를 참고하도록 했다.
1,107
특정법인 증여세액 한도에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관련 증여세액과 한도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액과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108
투자신탁의 역외펀드 투자도 명세 제출 대상인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국제조세 - 202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할 때 명세 제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한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09
주소지 사업자등록도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인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득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06.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인정과 두 비과세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소지 사업자등록도 인정되며,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과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한다. 분양권 취득·거주주택 양도 및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에 관한 각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법 제168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법 제155조제20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법 제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법 제156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법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10
비영리 산학협력단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조특령§27③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기령§3①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적용대상 기업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사업 요건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
고용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
조세특례 - 202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포괄양수도로 고용을 승계한 경우 직전 및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인의 사업장 근로자를 양수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직전 과세연도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모두 적용된다.
1,112
배우자의 고향에도 고향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고향주택 취득자의 배우자가 지역요건(고향)을 충족한 경우에도 조특법§99의4①(2)에 따라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 202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지역의 주택에도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가 시행령상 지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1세대가 해당 소재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113
이자 캐시백도 성실신고 판단 수입금액인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을 포함한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5.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생금융지원에 따른 이자 캐시백이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 캐시백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캐시백을 포함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
드론 농약 방재업의 사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작물재배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
소득세 - 202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론을 활용한 농약 방재업이 농업 외 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이다.
1,115
아랍에미리트 법인 사용료는 국내 과세되는가? 아랍에미리트 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020.2.29.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2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랍에미리트 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며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에게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1,116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별도세대와 함께 장기임대주택 임대하는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117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A(이하 “위탁자”)와 사업자B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맺고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2022.1.1. 전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 2025.06.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로 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담보 목적의 신탁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탁자와 공동사업자B가 납세의무자다. 위탁자 소유 토지의 신탁계약이 2022.1.1. 전에 체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18
주택과 함께 단기 양도한 토지 세율은? 토지 취득당시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토지와 함께 1년 미만 단기 양도시 주택부수토지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1년 내 주택과 함께 양도한 주택부수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 해당분에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전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그 전체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9
소액이 아닌 측정기기도 즉시상각할 수 있나?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별표5〕혹은 〔별표6〕에 대상 자산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 - 202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소액이 아닌 측정기기가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인지 물었다. 즉시상각 대상인지 또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할 장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필요경비 계상 여부와 사용 용도·범위·목적 등에 따라 판단한다.
1,120
치료로 수도권 밖 주택을 사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를 위해 세대원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사유 해소일부터 3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치료 때문에 주거를 이전했는지는 이전 전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121
상속·거주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 - 2025.06.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특례의 중첩 및 상생임대주택 신고서 미제출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서류를 기한 내 못 내도 계약 요건이 확인되면 특례가 가능하다.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및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122
주류수출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주류를 살 수 있나? 국세청 소비46420-265(1999.5.31.)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 - 2025.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출입면허를 가진 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를 수출하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장 출고 시 해당 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않는다.
1,123
나이 초과로 청년 수가 줄면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함
조세특례 - 202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나이 요건을 벗어났지만 전체 근로자 수를 유지한 경우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최초 공제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이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계산한다. 다다음 연도에 청년 수만 줄고 전체 수가 유지되면 잔여 연도에는 정해진 공제액을 적용한다.
1,124
신축 경로당 기부채납은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부속토지 포함)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2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하고 다른 경로당을 양여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1,125
마음투자 심리상담 대가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심리상담 대가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참여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6
4촌누나 등에 유증한 재산도 일괄공제되나? 상속인 등에게 상속된 경우 일괄공제(상증법§21)가 가능하나, 상증법§24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상속증여세 - 202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공증으로 4촌누나 등에게 상속재산을 유증한 경우 일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괄공제는 가능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이 한도다. 상속인의 관계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27
국가에 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정부가 설립한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급받고 사업종료후 정산하여 반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재단에서 사업비를 받아 수행하는 기금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사업비를 정산·반납해 손익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력재단과 체결한 사업수행 협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128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분납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한 후 해약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 분납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 상당액은 소득법§21①(10)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 소득세법 2025.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임차인이 받는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5년 미만 거주의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5년 이상 거주 후 분납금보다 적게 받으면 전액 과세되지 않는다. 임차권을 반납하고 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반환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9
완전모회사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완전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낸 출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출연 법인의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한다.
1,130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업종으로 판단하는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
소득세 소득세법 202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있고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판정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 기존 해석사례 참고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5.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소득세 신고 범위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 납세의무를 진다.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의 순서로 거주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
주류제조장 직매장이 중개업자에게 팔 수 있나? 국세청 서면인터넷상담3팀-159(2007.1.7.)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 주세법 2025.05.29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이 주류 중개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매장은 주류제조장과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다. 주세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받은 직매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
청년 재기격려 지원금은 과세되나?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에 참여자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에서 지급된 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의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 참여자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 지급받는 지원금에 관한 회답이다.
1,134
창업연도부터 기준 미달이면 유예받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전제다.
1,135
입주권 공제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을 묻는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6
자녀와 일시 동거해도 대체주택 특례인가?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가진 자녀와 일시적으로 같은 세대가 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묻는다. 일부 기간 같은 세대를 구성했어도 모든 요건을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A주택의 사업시행인가 전 B주택을 계약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자녀와 합가한 경우이다.
1,137
대체주택 취득 때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관련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석의 적용시기도 정해져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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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시승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전시, 시승용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매
부가가치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업자가 전시·시승용 승용자동차를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시승에 사용하면 공제되지만 다른 용도로 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공제받은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쓰는지와 실제 사용 용도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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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양도대금의 이자도 증권거래세 과표인가?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며 받는 이자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연불조건부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방법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40
APA 정산차액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사업양도인의 국조법상 일방적 APA 결과에 따라 상증법상 영업권 등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정산차액을 수수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방적 사전승인으로 영업권 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정산차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양도인은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고 양수인은 같은 사업연도에 영업권 등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계약상 정산조건의 존재와 정산차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41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 자체 설계공모 공모지침서에 따라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된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설계공모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상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하면 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자체 공모지침서에 따른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1,142
부모 간 증여 후 재증여된 주택의 취득가액은?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
양도소득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아 부모 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주택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모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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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개인묘지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를 관리하는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묘지 관리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묘지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인묘지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관리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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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와 합병이 같은 연도면 연결납세 신고는?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연결납세 적용방법
➠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함이 타당
법인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인수와 연결자법인 합병이 같은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경우를 물었다. 인수 법인은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으로 하며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 연결모법인이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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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면세인가? 2024.7.1. 이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부가가치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용역이 2024.7.1.부터 면세되는지 물었다. 주택법상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용역은 2024.7.1. 이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지 전 특별조치법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현재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면 같은 시점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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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면세되는가? 2024.7.1. 이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부가가치세 - 2025.05.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 임대용역은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과 폐지 전 특별조치법상 주택 모두 국민주택규모로 한정된다.
1,147
건조한 들깨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조 등 가공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해 건조하는 등 가공공정을 거친 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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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 소득도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인가요? 농민이 경영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가축에 해당되지 않는 개 사육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의 개 사육업 소득이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가축이 아닌 개를 사육해 얻은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된다. 신청인이 축산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농민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9
순환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호출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원일차연립방정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결과 적어도 어느 하나의 주식이 같은 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각 주식의 평가방식(같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해 순환보유하는 각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호출자 주식은 다원일차연립방정식으로 산정하고 각 주식가액을 동시에 확정한다. 하나라도 단서 적용 대상이면 각 주식의 평가방식을 반영한 새 연립방정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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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기간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합산하나? 1차 임대차계약 기간(2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료 등 변동 없이 추가로 6개월 간 임대한 경우, 묵시적 갱신 전 임대기간(2년)과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한 기간(6개월)을 합하여 직전임대차계약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5.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묵시적으로 갱신된 6개월을 종전 2년과 합쳐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료 변동 없이 같은 임차인에게 임대했다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합산한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