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 비과세를 비거주자도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국제세원-1142회신일 2025.05.0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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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근로 비과세를 비거주자도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07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받은 근로 보수의 비과세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받은 근로 보수의 비과세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과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제세원담당관-35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 2010.0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 2010.02.05.

구 소득세법(2009.12.31 개정 전) 제12조제4호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제도 중 근무환경이 열악한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 및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 2010.0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 2010.02.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국제세원-1142 (<time datetime="2025-05-07">2025.05.07</time> 회신), "국외근로 비과세를 비거주자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86)
원 제목: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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