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신주인수권 처분수입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인가? 출연받은 주식으로 인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처분이익은 출연재산 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에서 생긴 신주인수권의 양도수입이 운용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발생한 수입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등이 상법 제420조의3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02
비거주 중 체결한 상생임대차도 특례가 적용되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모두 비거주자 상태에서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
벤처투자조합 이익은 누가 납세하고 양도특례를 받나?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은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해당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 - 2025.03.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에서 받은 이익의 납세의무자와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분배가 확인되면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며 적격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배비율이 정해졌거나 사실상 구성원별 이익 분배가 확인되고 조합이 출자로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1,304
추가공사한 주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제외되나? 건설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추가공사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과세특례 적용 제외
법인세 - 202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주택을 취득해 추가공사 후 완공·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유업무나 건설업면허 보유 여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무관하다.
1,305
다음 연도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2차공제되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도 공제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2차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공제할 수 있다. 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인원 감소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
임대주택이 입주권 둘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등이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1세대1주택 특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5.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등이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7
임대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기한은?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C,D)를 보유한 1세대가 D장기임대주택이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재등록한 경우로서, 재등록한 임대주택(D)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B,C)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당일 재등록한 임대주택이 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처분기한을 물었다. 재등록 주택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2호 이상 임대한 경우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8
중간 계약을 빼고 상생임대 특례를 판정할 수 있나? 1, 2, 3차의 임대차계약을 순차로 체결하였으나 2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2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거한 경우 1, 3차 임대차계약만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5.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차례 계약 중 두 번째 임차인이 조기 퇴거한 경우 첫째와 셋째 계약만으로 특례를 판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두 번째 계약을 공백으로 보고 첫째와 셋째 계약만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두 번째 계약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세 번째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1,309
다자녀양육용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는 누가 환급받는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자녀양육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기타 - 2025.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녀양육용 승용자동차 구입자가 기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별소비세법 부칙 제3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자는 납세의무자이다.
1,310
4년 임대차를 2년씩 나누면 두 번째가 직전계약인가? 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 체결한 4년 임대차를 2년씩 두 계약으로 변경할 때 두 번째 계약의 지위를 물었다. 분양권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며, 변경된 두 번째 계약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과 합의해 종전의 4년 계약을 임대기간 2년인 두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1
주류도매업 주주 변경에 사전 승인이 필요한가? 현행 규정상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주주는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없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증여가 가능하며, 임원의 범위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개별 판단할 사항임
기타 - 202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주주 변경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한지 묻는다. 면허에 주주 변경 관련 별도 지정사항이 없다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임원의 범위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1,312
미분양주택 공제율은 개정법을 따르나? 「조제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가 개정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
조세특례 소득세법 202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 보유 중 공제율이 개정되면 취득 당시와 개정 공제율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할 때 개정된 법령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3
추가 납부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추가납부한 출연금은 추가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법인세 - 202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납부한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소신고로 공단의 고지를 받아 추가 납부하면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자진신고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했다.
1,314
같은 주택을 다시 신규주택으로 볼 수 있나?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주택을 신규주택의 지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동일 주택에 신규주택 지위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보유·양도 및 용도변경 조건에서는 D주택을 다시 신규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D주택을 주거용으로 바꾸고 3년 이내 요건을 갖춘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315
장외파생상품 담보금 신탁도 명세서를 내야 하나?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파생상품 담보금 신탁이 타익신탁 지출명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보물 보관·관리 서비스에 신탁 방식을 도입한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6
수입 훈제 베이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제0210호로 분류되는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입하는 훈제 베이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면 면제되지만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됐다면 과세된다. 해당 가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317
열처리·건조한 천일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
부가가치세 - 202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천일염을 300℃로 열처리·건조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의 천일염이나 재제소금이면 면제되지만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물품이 해당 기준이나 가공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1,318
보유 중 벤처기업이 된 주식의 손익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
소득세 소득세법 2025.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던 주식의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주식 손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한 집합투자기구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5.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중 나온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발생한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처리가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0
게임 수익배분금은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인가? 수익배분금이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3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투자법인의 실질적 위험부담, 이익 분배에 대한 참여, 투자 원금에 대한 실제 반환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202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자회사에서 받은 게임개발비에 따른 수익배분금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배당소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실질적 위험부담, 이익분배 참여 및 투자 원금의 실제 반환 여부 등을 검토한다.
1,321
유사업종 재등록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코드를 달리해 새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의 신규 개업이나 등록 정정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22
부당한 가압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202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가압류로 가압류권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불법행위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조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금액이어야 한다.
1,323
금융사업자의 일시적 상표권 양도는 면세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주된 사업인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상표권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표권 지분 양도
부가가치세 - 202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보험용역 사업자가 사업 관련 상표권 지분을 일시적으로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임대업 여부와 양도의 우연성·일시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324
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뜻은 무엇인가? 舊 조특법 법률 제16835호, 2019.12.31.로 조특법 제29조의3제1항을 현재 요건인 동일 업종의 기업으로 개정하여 경력단절 여성 대상을 확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력단절 여성 요건 중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의미를 물었다. 퇴직 전 1년 이상 동일한 업종에서 근무한 것을 의미한다. 원문은 기업의 동일성이 아니라 퇴직 전 근무 업종과 기간을 기준으로 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25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감면 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감면 배제 적용 여부는 증설투자한 고정자산의 종류에 따라 결정
조세특례 - 202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귀속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감면 배제 여부는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시설 종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해당 자산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조세감면 배제대상이 된다.
1,326
계약금 일부만 냈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계약당시 무주택자가 ’17.8.2.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 후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경과규정은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고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로 한정된다.
1,327
중소기업 취업 감면에서 임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2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임원의 범위와 판단방법을 물었다.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형식적 명칭이 아니라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328
주택 소유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나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이 ｢주택법｣상 주택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9
경영성과급 감면명세서를 늦게 내도 감면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의 감면대상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물었다. 기한 후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0
선지급 상병위로금은 전액 비과세인가?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회사 사
소득세 소득세법 2025.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상병위로금을 지급 당시 전액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 관련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배상·보상·위자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다. 회사 사규상 월 평균급여 100%의 산정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1
사업용으로 보유한 현금도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나?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하는 현금은 과다보유현금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2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보유한 현금이 과다보유현금인지 물었다.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현금은 과다보유현금이다. 현금에는 요구불예금과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1,332
기금 지원 교육비는 언제 공제액에서 차감하나? 교육비는 일반적인 경우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 교육비를 직접 납입한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는 지원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동 지
소득세 소득세법 2025.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비를 납입한 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을 받는 경우 세액공제액을 물었다.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납입 시점에 공제하며, 대응하는 지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한다. 납입 연도에 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지원금이 확정되어 있으면 같은 연도에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3
연봉에 포함된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자목(자가운전보조금), 러목(식사대), 머목2)(보육수당)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
소득세 소득세법 2025.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자가운전보조금·식사대·보육수당을 월급 일부에서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항목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고 회사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한도 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4
국외 파견근로자의 비과세한도는 얼마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 202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한도를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과 한도를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목록의 안건명과 안건번호, 해석일자만 확인된다.
1,335
타 법인 명의 임차주택도 사택인가? 해당 법인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해당 법인이 아닌 타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타 법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거비(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게 후원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5.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직원에게 타 법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제공할 때 사택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타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주거비를 직접 지급한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비는 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 후원하는 사업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6
두 주택 권리가 합쳐진 입주권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해당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의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하나의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한 소득의 성격을 물었다. 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두 권리가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7
주택임대업을 뒤늦게 추가하면 언제부터 합산배제되나? 주택임대업외 업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한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업 외 업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주택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그 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합산배제된다. 해당 시행령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8
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사도 비과세되나? 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 특례 중첩적용이 불가하여, 대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2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추가 취득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없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재개발 기간의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추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1,339
금융법인의 이자·배당은 매출액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2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성실신고 대상 판단 시 이자·배당소득과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은 정해진 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이다. 영업수익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0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수분양자에게 무상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사업수입금액인지 묻는다. 미분양 방지 수단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받아야 할 용역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익금 산입 후 손금 요건을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1
개인사업을 유지하며 세운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에 해당한다.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및 사업 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2
쿠폰할인 비례 지급금은 장려금인가?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후,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부가가치세 - 2025.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가 쿠폰할인액에 비례해 지급한 금원이 매입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물었다. 그 금원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장려금에 해당한다. 공급대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1,343
기존 업종과 다른 사업을 새로 하면 창업인가?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창업 활동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는 창업이 아니며,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4
종속기업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의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판정 시 종속기업 주식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 사용 자산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5
임대주택과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E주택을 취득하고, E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A)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및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한과 주택별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6
공공기관 취업 청년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해당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취업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1,347
추가 토지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요?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25.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받은 토지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1,348
제안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5.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법령·조례 등에 근거한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위원회의 기능과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 규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
제안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5.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법령·조례상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 등이 받는 요건을 갖춘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급근거와 위임규정, 위원회 업무, 위촉 및 수당지급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0
제안서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5.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서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묻는다. 법령·조례에 따른 무보수 위원 등의 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급근거가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며 위원회 업무와 위촉 근거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