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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2. 최신 회답2025.04.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자본준비금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물출자 때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현금배당한 경우 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본준비금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4250
현물출자 때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현금배당한 경우 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본준비금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할 때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