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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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1 즉시상각의제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한 사업용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유보처리해 사후관리해도 공제 적용 제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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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2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등록·신고·납부 및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에서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자에게 과세용역을 받아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지급 시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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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4 신설합병 때 다른 피합병법인 주식도 포합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이나 3개 이상 법인의 합병에서 포합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포합주식은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다. 신설합병 또는 3개 이상 법인의 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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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5 지배주주 임원의 초과 상여금은 손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직위의 지배주주 임원에게 더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임원보다 초과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실제 직무와 상여금 지급기준의 균등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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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6 고객관리 소프트웨어에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정해진 자산이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발 완료 후 업무 사용 전까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고 업무 사용연도부터 감가상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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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7 인적분할과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하고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은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하고 정해진 현물출자 소득은 과세이연한다. 현물출자는 보유주식을 2006.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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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8 유한회사 임원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의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과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정한 구체적 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특정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다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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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9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시기 전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것이 기한 전 처분인지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로 처분 가능익이 생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같은 금액의 적립금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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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 국공립학교 도서 기부의 한도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개인사업자·근로소득자가 국공립학교에 도서를 기부할 때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 한도액을 물었다. 법인은 기준금액의 50%,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인은 개정 후 3년 이내 종료 사업연도까지 75%를 적용하는 부칙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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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 장기 골프장 감리용역 수입은 언제 계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골프장 건설공사 감리용역의 수입금액 계상 방법을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완료 정도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완료 정도의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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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3 합병 후 재분할하면 승계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합병법인이 재분할할 때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병 후 다시 분할하는 것만으로는 법인세법상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는 분할 유형과 승계요건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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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4 지방이전 제조법인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제조업 법인의 매출과 제조업·건설업 소득에 대한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공장소득과 직접 관련된 매출은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구분 계산한다. 제품 기여도와 설비형태, 사후 유지보수 등을 종합 검토하고 업종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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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5 비영리법인은 언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은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비용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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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6 분할 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은 어떻게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방법을 묻는다.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관련 명세서에 구분 표시하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와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 조정명세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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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7 합병 후 미사용 부동산은 부득이한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합병으로 양도하고 사용이 중단된 부동산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내 합병으로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했고 이전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휴업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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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8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은 면제되고 그 외 소득은 준용 규정에 따라 감면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가능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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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9 구조조정 운전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여한 운전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여한 운전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발전법상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자신이 인수한 대상기업에 대여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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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0 합병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에서 합병대가와 자기자본에 포함할 잉여금의 산정을 물었다. 잉여금은 승계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액을 빼고 익금불산입액을 더해 계산한다. 합병대가는 주주 등이 합병법인에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재산가액의 합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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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1 합병 청산소득의 신주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 등의 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액면가액이나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그 액면가액이나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 대상 주식 등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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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2 계약 후 미등기 주택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안 된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그날까지 잔금청산 또는 등기가 안 된 주택도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시행규칙상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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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3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인 시가를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계산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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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4 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정해진 산식의 금액을 시가로 보며,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다. 대상 재화가 건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이어야 해당 산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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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5 고가매입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주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따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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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6 현금 보상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편입 후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현금 보상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를 묻는다. 이러한 현금 보상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행사이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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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7 감면세액 추징 이자상당액의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이후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자상당액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세액공제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계산한다.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은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본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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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8 명목상 자회사를 통한 석유투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명목상 자회사를 통해 참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지법률상 불가피하게 명목상 자회사를 세웠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의 직접 투자로 처리한다. 광구 지분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광업권 여부에 따라 자산 또는 비용으로 구분하되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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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9 결손이면 업무무관 부동산 추가세액이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부수인 경우 법인세에 가산할 세액은 없다. 업무무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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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0 증여연도의 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판단할 때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 의미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손금이 증여금액 산입 전 익금을 초과한 금액이다. 미공제 전기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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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1 합병 승계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유예기간 내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의 기산일은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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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2 사업용자산 일부만 넘겨도 포괄양수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 일부만 양도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제외한 거래가 포괄양수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사업의 양도·양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 일부와 매출채권·매입채무가 양도·양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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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3 부동산공급업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나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하지 않는 부동산공급업 법인이 중소기업과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건설업자에게 건설을 의뢰한 뒤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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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4 고의 누락 수정신고는 부당 과소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 누락을 수정신고할 때 부당 과소신고 금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 계상했다면 부당 과소신고 금액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재무제표 기장내용과 세액 계산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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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5 시효 완성 미수금과 소송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과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시효 완성 미수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며 회수 불능 구상채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미수금은 접대비·기부금으로 보며 소송비용은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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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 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거래가 아닌 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리스료에서 이자수익 계상액을 뺀 임대수익 과소계상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한 자산가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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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7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채권은 대통령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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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8 두 결제제도가 겹치면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트워크론과 기업구매전용카드가 함께 적용될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면 하나만 적용해 공제대상 세액을 계산한다. 해당 세액공제는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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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9 금형은 어떤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의 손금산입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즉시상각의제 대상은 손금 계상액을 산입하고, 그 밖의 금형은 공구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않는 금형에는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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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0 저당권 설정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매출채권과 파산 중인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경락대금 상계 후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표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최후배당 전에도 회수가능액 초과분을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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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1 인적분할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에서 주식 취득 소요금액을 차감하는 규정은 분할법인이 존속할 때만 적용된다. 물적 분할을 제외한 법인의 분할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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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2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이 언제인지 묻는다.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개시 후 5년까지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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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4 신규 재단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설립한 재단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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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5 역합병에 해당하면 이월결손금 승계가 제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역합병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 당사법인이 시행령상 역합병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한다.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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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6 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52조 적용 시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비특수관계자에게 더 높은 이율로 차입한 경우 그 차액에는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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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7 불균등 주식소각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본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보유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만 대주주가 얻은 이익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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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8 운용에 개입하지 않은 사모단독펀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단독펀드의 운용손익 인식과 평가 방법을 물었다. 운용에 개입하지 않으면 구성자산의 직접 보유가 아닌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장부가액을 증감해 평가해도 평가 전 가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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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9 포괄적 사업양도 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포괄적 사업양도와 겸영사업자의 사업양도 시 증빙 발급의무를 물었다. 양도자산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포괄적 사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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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0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실제 처분으로 손익이 실현되거나 발행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될 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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