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 주식소각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주주별 소유주식 비율에 따르지 않고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였다. 그 자본거래로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일부 주식을 소각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불균등한 주식소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와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적용방법.

회답

법인의 감자에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르지 않고 일부 주주의 주식 등을 소각하여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 따라 감자 이익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 (2006.02.16 회신), "불균등 주식소각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