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운전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1회신일 2006.0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조조정 운전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7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여한 운전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여한 운전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여한 운전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발전법상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자신이 인수한 대상기업에 대여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借入金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利子를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인수했다. 전문회사는 대상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전자금을 대여했다.

질의요지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기업에 대여하는 운전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여하는 운전자금은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여한 운전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1 (<time datetime="2006-02-27">2006.02.27</time> 회신), "구조조정 운전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46)
원 제목: 기업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