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결제제도가 겹치면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네트워크론과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네트워크론 제도와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 시스템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을 경우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는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 공제대상 세액을 계산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2005.12.31. 개정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은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네트워크론 제도가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 공제대상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2. 네트워크론과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동시에 적용될 때 세액공제 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수익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함.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2005.12.31. 개정전 법률)의 세액공제는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적용함. 네트워크론과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면 하나만 적용하여 공제대상 세액을 계산해야 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1 (2006.02.21 회신), "두 결제제도가 겹치면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