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8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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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8건
- 공사 중단 후 양도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2018.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632
- 업무무관 부동산 소급 시 어느 세율을 쓰나?2011.04.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2
- 결손금이 있으면 업무무관부동산 추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3
- 결손이면 업무무관 부동산 추가세액이 있나?2006.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2
- 순차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판정시점은?2003.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71
- 공사를 중단하면 언제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인가요?2003.0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9
- 강철제 가스배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1998.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31
-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재평가·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1998.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68
- 임대용 기계장비의 내용연수는 어느 업종을 따르나?1997.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07
- 운전학원 시설 재설치 비용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1997.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85
- 내용연수 적용상 건축물에 부속설비도 포함되는가?1997.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61
- 제조업 법인의 공병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1997.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57
- 1991년 신축 P/C조 아파트의 내용연수는?1996.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55
- 충전거치대 제조 금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보나?1996.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59
-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1996.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50
- 추가 법인세액을 제때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1996.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67
- 내용연수가 같으면 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을 상계하나?1996.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02
- 제조업용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1996.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99
- 1995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1995.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74
- 오수처리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1995.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57
- 고정자산별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08.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39
- 세액공제받은 시험연구용 자산도 감가상각되나?1995.05.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46
- 벽돌 건조용 철판 파렛트의 내용연수는?1993.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12
- 중간제품 제조설비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1992.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53
- 금속광업설비에 합숙소와 갱도 부속설비가 포함되는가?1991.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2268
- 덤프트럭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90.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66
- 집진·폐수처리설비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1990.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17
- 분코우크스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90.06.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58
- 전화기와 책상·의자는 즉시상각할 수 있나?1990.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64
- 규사 생산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90.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64
-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90.0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05
- 고정자산의 사업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어떻게 판정하나?1989.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12
- 공장으로 개조한 기숙사 건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1989.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77
-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89.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24
- 반도체 장비업체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1989.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16
- 작물하우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89.08.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39
-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기계장치인가?1989.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47
- 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89.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50
-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1989.06.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95
- 전기공급시설이용권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89.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11
- 모래채취용 기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89.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75
-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1989.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71
- 보세구역 상하차 특수차량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89.02.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705
- 도자기 원료·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는?1989.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82
- 운송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1989.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7
-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1988.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93
- 일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88.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74
-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는 어떤 자산이 포함되나요?1988.1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55
-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1988.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68
- 염산리진 생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88.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21
- 핵연료 집합체 생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1988.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19
- 통신기기 운용리스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1988.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91
- 수요자 공급용 가스용기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1988.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62
- 담배·홍삼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88.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0
- 금형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초과세액 처리는?1987.09.25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613
- 주유소 지하 강철탱크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87.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14
- 건물 부속설비의 내용연수는 별도로 적용하나?1987.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43
- 디스프레이보드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87.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44
-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1987.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16
- 페이로다 등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1987.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2
- 사무실 목재가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1986.1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14
- 농업용 콤바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1986.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94
- 선박은 특별부가세 면제의 기계장치에 해당하나?1986.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85
- 철골조 축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86.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97
- 레미콘 차량과 중장비의 내용연수는?1986.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01
- 발포 P.V.C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86.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55
- 업무용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86.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88
- 은행업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1986.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66
- 임대주택은 고정자산이며 보증금은 익금인가?1986.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46
- 아스팔트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86.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50
- 기타 전기기기 제조설비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1986.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96
- 일정 기간 임대한 주택은 고정자산인가?1986.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82
- 사출성형용 금형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86.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83
- 임대 후 판매하는 주택과 가설재는 어떻게 구분하나?1986.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1
- 특수도장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86.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0
-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얼마인가?1985.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01
- 철근콘크리트조 재배사의 내용연수는?1985.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14
- 사업용 금형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요?1985.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76
- 비금속 간판과 광고기구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85.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12
- 크랏샤와 뱃차프랜트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85.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36
- 광산용 갱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85.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39
- 복사기와 팩시밀리 제조설비 내용연수는?1985.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70
- 축산업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1985.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1264.21-517
- 선박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85.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01
- 노후관 재생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85.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3
- 기계부분품 열처리 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85.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0
- 국민주택 용지와 기계장치의 범위는 무엇인가?1985.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1264-104
- 대체취득 특례의 기계장치는 무엇을 뜻하는가?1985.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1264.21-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에 따라 종전 사업연도의 관련 비용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151 · 2024.0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수수료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8052 · 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사용분을 제외한 분양분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0668 · 2021.06.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