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9건 · 결정 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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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9건
- 일시 임대한 매매용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는가?2023.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법인-3396
- 미분양 오피스텔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2022.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752
-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 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2022.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법인-1851
- 개발 지연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2020.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99
-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2019.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209
- 매매용 토지는 업무용·비사업용으로 어떻게 보나?2018.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374
- 골프장용 토지 매각 시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2018.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746
- 공사 중단 후 양도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2018.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632
-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임대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2016.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336
- 임시주차장 사용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2016.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07
- 분양용 상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자산인가?2016.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223
- 임대목적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인가?2016.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904
-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2014.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81
- 임대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업무무관 자산인가?2014.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71
- 미사용 또는 유예기간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2013.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99
- 현물출자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쓰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2013.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72
- 창고 배관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2012.09.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312
- 내용연수 후 계상한 영업권 상각비도 손금인가?2010.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43
- 업무에 쓰는 주택도 업무무관 부동산인가?2010.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
- 건물을 도급 신축해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2009.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54
- 토목건설업 법인도 부동산매매업 규정을 적용받나?2009.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98
- 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사용 자산인가?2009.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09
-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2008.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
- 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7.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1
- 목적사업에 쓰지 않는 임대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2007.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6
-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과 비업무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2007.05.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4
- 건축물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2006.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1
-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06.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2
- 재건축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팔면 업무무관 기간은?2006.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3
- 사용제한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2006.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4
-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팔면 업무용인가?2006.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5
- 합병 승계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2006.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4
-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2005.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4
- 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5.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815
-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의 유예기간은?2004.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6
- 대물변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취득가액은?2004.08.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9
- 매매업 법인의 유예기간 중 양도는 업무무관인가?2004.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1
- 합병 승계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3
- 부동산분양공급업은 어느 산업분류인가?2004.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81
- 준공 후 미사용 공장은 업무무관 자산인가?2004.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6
- 공고보다 유리하게 매각해도 업무무관인가?2004.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1
- 업종 변경 후 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2004.0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
- 공장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업무무관인가?2003.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11
- 정관 목적사업 변경 시 주된 사업은 어떻게 보나?2003.10.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36
- 도급으로 신축한 주택 판매도 부동산매매업인가?2003.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88
- 착공 후 완공 전에 판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2003.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05
- 착공 후 완공 전 판 토지는 언제 업무무관인가?2003.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79
-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고치나?2003.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67
- 경매가 취하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2003.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4
- 순차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판정시점은?2003.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71
- 공사를 중단하면 언제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인가요?2003.0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9
- 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2002.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81
- 구상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은?2002.10.19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이46012-11914
- 구상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2002.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69
- 건물 면적이 작으면 매립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2002.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22
-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2002.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07
- 주택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얼마인가?2002.05.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93
- 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도 예외인가?2002.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23
- 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도 예외인가?2002.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8
- 출연받은 부동산도 비업무용에 해당하나?2002.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58
-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2002.03.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4
-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2002.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39
- 사용제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02.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25
- 가건축물을 둔 주차장 토지는 건축물 없는 토지인가?2002.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5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2001.09.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34
- 신문에 매각을 공고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에서 제외되는가?2001.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56
-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관련인가?2001.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477
-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무관에서 제외되나?2001.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47
- 매각위임을 철회한 부동산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2001.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383
- 매각 절차 중인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2001.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38
-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2001.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945
- 양송이재배시설 임대는 업무무관인가?2001.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671
-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에 쓰는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001.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008
- 유예기간 안에 사용한 토지도 업무무관인가요?2001.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5
-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2000.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60
- 재개발 후 즉시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2000.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96
- 일반법인의 시설대여도 금융리스인가?2000.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99
- 주택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2000.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86
- 취득 부동산을 1년 내 임대하지 않으면 업무무관인가?2000.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29
- 건물신축용으로 임대한 나대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2000.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35
-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2000.06.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31
- 3년 미만 보유 부동산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나?2000.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06
- 사업양수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자산이 되나?2000.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44
- 공장을 물류기지로 쓰면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2000.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10
- 건물만 양도하고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인가?2000.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3
- 채권 대신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2000.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48
-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는가?2000.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81
-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양도토지인가?2000.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35
- 3년 미만 보유 부동산도 감면 대상인가?1999.1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40
-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나대지인가?1999.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15
- 유예기간 내 양도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1999.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36
- 일부 폐업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 자산이 되는가?1999.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694
- 기업개선계획으로 판 사옥은 비업무용인가?1999.10.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634
- 일부 폐업 후 미사용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자산인가?1999.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94
- 현장 인근 기숙사용 아파트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1999.08.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55
- 수급업체 부도로 공사가 멈추면 정당한 사유인가?1999.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20
-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쓴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1999.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7
- 행정청이 개발을 제한한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1999.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51
- 금융리스 조달자금은 부채비율에 포함되나?1998.12.0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763
- 취득 토지가 주택신축판매용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1998.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61
- 금융리스료는 차입금 상환으로 볼 수 있나?1998.10.0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소득46011-3017
- 금융리스료 지급은 차입금 상환인가?1998.10.0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소득46210-3017
- 미분양주택 임대 시 비업무용인가?1998.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87
- 금융리스 기계장치는 재평가 대상인가?1998.06.29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731
- 취득 후 보호구역이 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1998.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93
- 건물 있는 토지를 토지만 쓰려 사면 유예기간은?1998.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40
- 사용 중인 리스 물건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가?1998.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3
-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1997.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36
- 업무에 쓰지 않고 판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1997.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54
-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에서 폐업일은 언제인가?1997.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30
- 공부상 임야도 공장용지로 볼 수 있나?1997.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42
- 상수도 미공급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1997.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76
- 취득 전 사용제한 부동산도 부득이한 사유인가?1997.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46
- 미사용 공장용 토지를 환매도하면 비업무용인가?1997.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03
- 농지전용허가 지연 토지는 비업무용인가?1997.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82
- 미조성 산업단지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1997.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85
- 토지 용도 변경 시 어느 용도로 유예기간을 판정하나?1997.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83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분양토지가 특례 대상인가?1997.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05
- 개정된 리스 규정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되나?1997.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45
- 매수자 의무불이행은 정당한 사유인가?1997.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73
- 예고등기는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인가?1996.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54
- 공장 철거 후 신축 부지는 비업무용인가?1996.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39
- 공유수면매립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이 아닌가?1996.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02
- 공장시설 철거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1996.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41
- 주택신축용 토지는 어떻게 비업무용 판정하나요?1996.07.0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9
-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가산하는가?1996.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90
-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1996.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79
- 추가 법인세액을 제때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1996.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67
- 공장용 토지 전용 시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6.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23
- 일부 폐업 후 다른 용도로 쓴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1996.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7
- 설계지침 미확정은 업무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가?1996.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7
- 업무용 건물 철거 후 곧바로 비업무용이 되나?1995.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63
-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1995.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75
- 공동 취득 토지를 기한 내 미사용하면 비업무용인가?1995.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55
-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1995.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23
- 철거한 사원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1995.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39
- 휴·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1995.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53
- 면세 외국항행소득만 있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1978.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786
- 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지점도 무신고 가산세를 내나?1978.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6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169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 후순위로 자금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쟁점금액이 원금충당이 아니라 이자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584 · 2026.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완전 자회사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271 · 2025.10.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133 · 2025.10.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376 · 2025.09.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완전 자회사의 운영비용 지출 목적으로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0015 · 2025.01.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1989 · 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043 · 2024.10.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①②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493 · 2024.05.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750 · 2023.05.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5926 · 2021.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수수료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8052 · 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