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건 · 결정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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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5건
-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10.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담당관실- 255
- 부도기업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2009.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25
-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09.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4
-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2008.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90
- 부도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감액할 수 있나?2008.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7
-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세무조정하나?2008.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면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2007.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
- 폐업법인 투자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산입되나?2006.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4
- 자산감액평가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2006.1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85
- 주식 자산감액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2006.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5
-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06.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2
- 분할합병 때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처리하나?2004.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174
- 제품 제조가 불가능한 부품을 감액평가하나?2003.06.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11
-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02.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36
- 폐광한 고정자산의 감액손실을 손금 처리하나?2001.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93
- 부실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인가?2001.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246
-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01.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834
- 폐광된 고정자산의 감액은 손금인가?2001.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822
-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요?2000.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47
- 퇴출은행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1999.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97
- 가치 없는 주식의 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1999.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6
- 보유주식의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1998.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7
- 파손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1996.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18
- 국외지점 원천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1993.04.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33
- 외국법인세액은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되나?1990.04.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파산으로 인한 평가손실(쟁점금액)이 파산종결 결정일이 아닌 파산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374 · 2019.06.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종자본증권의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비용계상하다가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게 된 경우 이익잉여금 감소분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15서4748 · 2017.06.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금융감독원의 대손상각 승인대상 금융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4560 · 2017.03.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업권의 공동소유자인 ＊＊＊＊으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123 · 2016.07.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서 폐기한 쟁점재고자산폐기손실의 손금귀속시기 등조심 2014중1547 · 2015.06.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가증권평가손실의 손금 산입시기조심 2014부4299 · 2014.12.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56 · 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656 · 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58 · 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55 · 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57 · 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우선수익자에게 청구법인이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4713 · 2014.09.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