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은 어떻게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9회신일 2006.0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은 어떻게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7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관련 명세서에 구분 표시하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손금산입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방법을 묻는다.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관련 명세서에 구분 표시하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와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 조정명세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했다. 해당 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려 한다.

질의요지

분할 법인이 세무 상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 신설법인이 당해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경우 이를 승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분할 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 신설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 신설법인이 당해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①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 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할 신설법인이 당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인정받는 방법.

회답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1.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①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 상당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 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9 (2006.02.27 회신), "분할 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은 어떻게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45)
원 제목: 분할시 투자 준비금 승계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