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사업양도 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의료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양도도 함께 문제 된다.

의료법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의료법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양도되는 자산에 대하여 양도법인은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 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의료법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자산에 대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있는지.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포괄적 사업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회답

1. 의료법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법인은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 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5 (2006.02.16 회신), "포괄적 사업양도 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