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자회사를 통한 석유투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해외 석유탐사사업의 기존 사업자 지분을 인수하여 공동 참여하려 했다. 현지법률상 직접 투자할 수 없어 실질적인 경제주체가 아닌 명목상 자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였다.

현지법률 규정에 따라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명목상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참여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 등을 함

해외에서의 석유탐사사업에 기존의 사업자 지분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률 규정에 따라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실질적인 경제주체가 아닌 명목상의 자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참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탐사 중인 광구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여 무형 고정자산인 광업권에 해당하는 것은 자산으로, 무형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그 구분은 기업 회계기준과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명목상 자회사를 통하여 해외 석유탐사사업에 참여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현지법률상 직접 투자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명목상 자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합니다.

2. 탐사 중인 광구 지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3. 무형 고정자산인 광업권에 해당하면 자산으로, 무형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으면 비용으로 계산하며, 기업 회계기준과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6 (<time datetime="2006-02-21">2006.02.21</time> 회신), "명목상 자회사를 통한 석유투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