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51
무료 포인트 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1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를 무료로 받은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결제수단이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라는 점이 판단의 조건이다.
8,052
반납한 광업권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광권계약이 종료되어 오만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한 경우 그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권계약 종료로 반납한 광업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오만에서 개발·생산 지위의 50%를 취득해 광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던 경우이다.
8,053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업무는 면세인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는 업무는「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한국조폐공사법 201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스템 업무의 대가로 받는 사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가 위탁한 업무가 한국조폐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54
폐업 후 받은 현금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실제로 폐업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19.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받은 현금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실제로 폐업하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055
겸영 관리단의 주차장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상가 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주차업과 집합건물 관리업을 겸영하는 관리단의 주차장 보수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므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6
승소 후 정산받은 소송비용도 공급가액인가? 법무법인이 의뢰인과 체결한 사건수임계약에서 소송비용을 법무법인이 선납하고 소송에서 승소시 의뢰인으로부터 실비 정산하여 지급받으나 패소시에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법무법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부가가치세 - 2019.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이 선납하고 승소 후 실비로 정산받은 소송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소하여 수임료와 별도로 받은 소송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패소하면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사건수임계약에서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057
토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후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만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목공사를 진행했거나 연부조건으로 계약한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8,058
사업 승계 후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을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하는 조특법§29의7①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은 조특령§23⑬3호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병원을 승계시키고 같은 업종을 새로 개업한 사업자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사업을 양수도 방식으로 승계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59
종전 법인의 미지급금 대납액은 영업권인가? 내국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조건으로 종전 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해당 대납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도매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납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8,060
일부 사업소득이 0원이면 중간예납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23조 각 호의 소득과 그 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종합소득자는 중간예납세액 징수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제외 대상 소득과 그 밖의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종합소득자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행령상 소득만 있는 자와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일정한 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61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은 해당 시행령의 가목부터 바목까지 규정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2
분할 전 사업연도 수정신고는 누가 하나? ○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분할사업부문의 원인으로 법인세를 분할등기일 후에 추가로 납부할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수정신고
⇨법인세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 때문에 분할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늘어날 때 수정신고 주체를 물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 후 추가납부할 법인세는 분할법인이 수정신고한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63
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19.12.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면 지역 주택의 국민주택 규모와 건설용역 면세 범위를 물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는 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4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9.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기부채납 대가로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지만 관리·운영비는 과세 대상이다. 미발급 거래는 요건을 갖추면 공급받은 자가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65
사용료 송금 대행자의 원천징수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원천징수 - 2019.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대리해 사용료를 받아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의무는 수권 또는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부담한다.
8,066
의약품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 소득인가?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1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에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품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에 국내 독점판매권과 계약기간 중 상표권 독점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8,067
스포츠클럽의 강습비와 가입비는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스포츠클럽이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강습비 등을 받는 경우로서 관련법에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용역에 대하여 허가․인가등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고․등록하여 관련 법에 따라 지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스포츠클럽이 받는 강습비·가입비와 체육시설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강습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며 체육시설 이용료도 과세대상이다. 교육용역에 대한 허가·인가·승인이나 신고·등록에 따른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68
밀가루 반죽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사업자가 밀가루를 반죽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가루에 물과 첨가물을 섞어 만든 반죽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밀가루 20킬로그램에 물 약 9킬로그램과 정제염·면기능제를 각각 200그램 혼합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8,069
일시불로 받은 연수교육 대가는 언제 익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수교육과정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수교육 과정을 개시하면서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연수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일시불로 받은 대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연수교육과정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0
대주주가 재취득한 주식을 팔면 과세되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다시 취득하여 해당 연도 내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대주주가 전량 매도 후 재취득한 주식을 같은 연도에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요건을 갖춘 자의 해당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 주식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했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71
반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나?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 평가 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답은 반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8,072
재고 도서 일괄양도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인지 여부는 개별도서의 거래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도서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 일체를 양도할 때 부당한 거래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으로 판단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73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위하여 출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총수는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 201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한 경우 수입배당금 전액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다.
8,074
대학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5
재화·용역의 대가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받은 금액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과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8,076
소속기관을 통한 교수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가 수주한 자문업무에서 소속기관을 계약주체로 하여 받은 자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7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묻는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정해진 기한 내 추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8
주식 양도 전 전용계좌를 바꿔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해당 주식의 양도 전에 다른 전용계좌로 변경하더라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신청 후 주식 양도 전에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식 양도 전에 다른 전용계좌로 변경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원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9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이후 행사하는 경우 조특법§16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면 퇴직 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에서 부여받은 선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0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인가? 개인 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2017.12.19. 신설한 조특법§6⑦은 2018.1.1.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등록 후 2018년에 사업을 개시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창업중소기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해당 규정은 2018.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1
벨기에 국적 감독의 보수는 정부용역인가? 질의법인은 정부조직이 아니므로 질의법인이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한국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19.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가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정부용역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보수에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상 정부용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단법인 협회가 지급하는 보수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국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한국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082
연결손익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19.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연결손익이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한 경우의 유보소득 산출에 관한 질의이다.
8,083
유학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국외전출세가 부과되는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보유자가 유학으로 재출국할 때 국외전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거주자 여부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4
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수입대행업자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수입대행업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양도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후 수입대행업자에게 상품대금 및 대행
부가가치세 - 2019.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수입대행업자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가 된다.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배서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이다.
8,085
연금 납부 면제 외국인도 취업 감면되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국민연금법 201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의 단서 규정과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국내 체류 외국인의 납부 면제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086
국민연금 면제 외국인도 취업자 감면을 받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국민연금법 201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회보장협정으로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면제가 국민연금법상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7
인접 건물 임대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디서 안분하나?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접한 지번에 건물을 매입하여 매입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자가 인접한 다른 번지의 건물에서 임대업을 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해당 건물은 별도 사업장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신설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8
서로 경영에 영향이 없으면 특수관계인인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자회사 주주인 대표이사가 출자한 내국법인이 서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내국법인이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시행령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임원 임면권이나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9
감면업종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특별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인으로서 동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동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내국인이면서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0
특수관계자에게 판 매립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매립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그 매립지의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시가 산정 등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방법을 차례로 적용해 계산한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설비는 취득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1
승계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자산 처분인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 2019.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자회사의 사업부를 합작법인에 출자한 것이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A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B법인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면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B법인의 일부 사업부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보유가 계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092
특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국내에 1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재개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함께 적용될 때 종전 신축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기본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93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3.1.1.이후 2003.6.30.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등에서 신축한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와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대상이며, 계산식의 차감 기준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1.1. 이후 2003.6.30. 이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4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다른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하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종전1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종사자가 수도권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세종특별시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수도권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이전과 그 종사자가 구성한 1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5
중복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증령§34의2 제8항 제5호와 제12항 제3호가 동시 발생한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는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8항 제5호를 차감한 가액에 제12항 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규정 두 항목에 동시에 해당할 때 과세제외매출액 계산법을 물었다.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 해당 금액으로 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 조정한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해당 금액을 뺀 가액에 제12항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6
필라테스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19.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필라테스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신고한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필라테스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해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8,097
지점 건물 면세전용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본점이 지점 건물을 신축하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건물 완공 후 해당 건물에 A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건물 일부에 B지점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과ㆍ면세사업
부가가치세 - 2019.12.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을 지점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지점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감가상각률을 반영해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이후 면세 비율의 증감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8,098
외국 항공사의 운항 관련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 활동을 하여 국내법인이 해당 활동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0조에
국제조세 - 2019.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항공사가 국내법인을 위해 수행한 활동의 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 묻는 질의다. 항공기 운항에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인 활동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항공운수업을 영위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9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한 법인에 유예기간을 재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사업연도에 다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0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판 주식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甲법인과 국조법§2①(9)에서 규정하는 국외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한 경우 과세소득 산출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해당 거래의 소득금액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