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51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을 바꾸면 사업개시일도 달라지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 매각 후 업종을 변경한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정 요건의 비상장법인은 최근 3년 순손익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52
공동상속 소수지분자가 일시적 2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소수지분은 제155조제1항 적용 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53
공동사업 탈퇴 후 고용증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장 탈퇴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을 새로 개업한 사업자의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54
자본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은 주식평가상 부채인가?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상 자본으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을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부채로 보는지 물었다. 사채 형태로 발행된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순자산가치 계산 시 부채에 해당한다.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해 회계처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7,955
외국법인 장비의 수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골프연습장 장비 설치용역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질의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골프연습장 장비를 무환수입하면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를 외국법인이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질
부가가치세 - 2020.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소유 장비의 무환수입 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이면 국내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외국법인이 관세를 부담하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을 대신해 장비를 반입한 경우이다.
7,956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방위교육 강사가 받는 수당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용역의 규모와 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957
경영권 이전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는 얼마인가?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면 그 금액에 할증 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8
1천억 매출 판정 때 과세제외매출을 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의 1천억 초과 여부 판정 시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출액과 같은 법 시행령상 과세제외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9
재차증여 때 납부세액과 신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2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시 종전 증여세액 공제와 신고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세액공제는 법정 공제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7,960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본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내지점이 국외본점에게 지급한 이자는「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외본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외 본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지점이 자금차입거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1
신탁방식 재건축은 양도세를 어떻게 과세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양도소득세 - 202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과세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7,962
즉시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급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상속증여세 - 202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보험 약관에 따라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다. 연금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7,963
등록 전 거래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사업자(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후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급시기에 등록증을 받았다면 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고 단서 요건이면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등록 전 지출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법인이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5
IFAD 국제행사 호텔용역은 영세율인가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호텔사업자가 IFAD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FAD의 국내 국제행사에 호텔사업자가 공급한 용역 등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농업개발기금 설립협정｣에 따라 설립된 IFAD가 국내에서 개최한 행사와 관련된 공급이다.
7,966
처분가능이익이 없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하며,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법인세 - 2020.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에는 처분가능이익 한도로 적립하고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이후 이익이 있는데도 적립하지 않거나 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하면 부족액을 손금불산입한다.
7,967
외국카드사의 발급사보전수수료는 영세율인가? 전자금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선불카드를 발급하고 국내 고객이 외국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외국카드사가 전자금융업자에게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으로서 영세율
부가가치세 - 2020.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 발급사업자가 외국카드사에서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기타 금융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고객의 외국가맹점 결제로 외국카드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968
병원 주차장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지자체 소유의 병원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과 병원주차장을 건설하여 병원용 주차장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부지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용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부채납의 대가로 사업대상토지의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9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당 건축물 분양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법인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건축물 분양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비를 부담해 건축물을 건설·분양한 지정 사업시행자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자기지분 상당 건축물을 분양한 사업의 소득은 사업시행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970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여부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해야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1
미전환 전환사채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 시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전환 전환사채는 소유주식 비율이나 주식 등의 시가총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소유주식 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2
캐나다 거주자의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급부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 11.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 - 202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국민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지 물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캐나다 거주자인 경우의 판단이다.
7,973
임원 퇴직연금 소급가입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추후 연봉제 전환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뒤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소급가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퇴직 때 부담금 합계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해 초과액은 퇴직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4
해외배송대행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
부가가치세 - 202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배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같다.
7,975
매출 없이 이자소득만 있어도 확인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소득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은 없지만 이자소득금액 등이 있는 내국법인의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지배주주 지분 요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상 금액이 있으면 제출대상이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등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6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계육에 넣어 진공포장한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분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977
신설법인이 받은 이전소득 조정액은 익금인가?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관련 법인세등을 납부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은 익금이 아님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이전소득 조정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관련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납부한 뒤 지급한 잔액은 신설법인의 익금이 아니다.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추가 법인세가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8
특수관계 법인 겸직 임원 급여는 어떻게 배분하나? 질의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임원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은 업무량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겸직하는 임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업무량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급여 지급규정, 용역계약 약정, 재직기간 등을 배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7,979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안 살아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주택에 살지 않은 경우 1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980
법원 조정으로 받은 임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기간 경과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정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원천징수 - 202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이 지난 뒤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조정결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7,981
민원인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군청의 지시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손금으로 본다. 관련성과 통상성은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2
출연자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임대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을 출연자에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
상속증여세 - 2020.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계장치를 출연자에게 임대해 사용·수익하게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이면 출연재산가액을, 기준 시가보다 낮은 대가이면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감정가액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7,983
공동조직 직원 인건비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지출한 인건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한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자와 공동 운영하는 조직에서 발생한 직원 인건비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배부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한 분담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이 배부기준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84
겸직 대표이사 보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각각의 법인들이 보수약정에 따라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0.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법인이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별 보수약정에 따른 통상적인 임원 급여라면 각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이 보수를 대신 부담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7,985
입주권 2개 취득 시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이 재건축으로 입주권 2개가 된 경우 대체주택 양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신축주택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986
임직원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
법인세 법인세법 2020.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손금 해당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7
시행사가 취득한 토지 원가는 언제 손금에 넣나요?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에 의하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정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
법인세 - 2020.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개발용 토지 취득원가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작업진행률 계산에서는 토지원가를 제외하고 산정된 진행률에 따라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8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0.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면적·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9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중거주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판정함
국제조세 - 2020.01.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프로 골프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한·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방법을 물었다. 국내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이중거주자는 조세조약 기준을 순차 적용한다.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상호합의 순으로 판정한다.
7,990
공통 임원이 있는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특수관계인인 A와 B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갑법인과 동 A와 B가 임원이면서 24.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 간(갑법인과 을법인은 출자관계 없음)에「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 임원 A와 B가 근무하는 출자관계 없는 두 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열거된 법인세법 시행령상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이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1
창고 화재로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의 구상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회사 창고 화재로 재고자산이 소실되어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2
통행료와 주차비도 승용차 관련비용인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행료 및 주차비를 포함하며,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지출한 통행료와 주차비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행료와 주차비를 포함하며, 업무용 사용금액이 아닌 금액은 소득처분한다.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3
비적격 인적분할합병 상장주식의 시가는?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기준을 물었다.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승계자산에 포함된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994
도시재생사업에 건물을 협의매도하면 과세되나?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해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
부가가치세 - 2020.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자에게 건물을 협의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협의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적용된다.
7,995
공정무역 인증심사 수수료가 실비면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정무역마을 인증심사 용역 수수료가 실비일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수수료가 실비이면 해당 심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심사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6
계약 해지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 발급되나?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6, 2014.8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7,997
해외법인 세율 상승 시 배당간주 신고를 경정할 수 있나?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국제조세 - 2020.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법인 세무조사로 부담세액 비율이 15%를 넘은 경우 기존 배당간주 신고의 수정을 물었다. 배당간주금액을 익금 산입한 과세연도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후 외국법인의 세액 결정 또는 경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7,998
위수탁 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사업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수탁자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와 협약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9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보세구역 내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잔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세관의 부가가치세 징수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00
국조령상 각 호 외 외국법인은 누구인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단서의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범위를 물었다. 이는 법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뜻한다. 2017년 2월 7일 법령 제27837호로 개정된 시행령을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