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1
명의회사 납부세액도 기납부세액인가? 실사업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이란 실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므로,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금을 실사업자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실사업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회사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실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사업자가 부담하고 납부했더라도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다. 명의회사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과소신고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52
대리납부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1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통상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53
특허·노하우와 공동연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비공개된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특허·노하우 양도대가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허·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실제 비용만 지급하면 사업소득이다.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이고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4
공공기여시설 설치비는 취득가액인가?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적률 상향을 위해 기부채납한 공공기여시설의 조성·설치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그 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시설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운영권·임대수익권이나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8,155
공공기여시설 설치비는 건물 취득가액인가?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적률 상향을 위해 조성·기부채납한 공공기여시설의 설치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공공기여시설의 조성 및 설치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시설에 관한 권리나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용적률 상향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8,156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해 공공기여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설치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공기여시설의 조성·설치 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기부채납시설에 관한 권리나 반대급부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다.
8,157
미인가 사업자의 체육지도 교육은 면세되나?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지도자교육 이수자를 파견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묻는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력을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모든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8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체육교육 용역은 면세되는가?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지도자를 시설에 파견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독립적으로 인력을 제공하면 받은 대가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9
증여받은 주식의 개발사업 가치증가도 과세되나? ○ 주식의 경우에도 상증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다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이 발행법인의 개발사업으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도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로 가치가 증가하면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5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8,160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건물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9.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전후 협의취득한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는 과세되지만 사업시행인가 후 수용절차에 따른 협의매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영업손실과 시설이전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161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해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 2개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03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어촌주택 2개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62
택배 상하차 근로자의 추가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92의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물 상하차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가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면 그 추가근로 급여는 비과세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중분류 코드 92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3
재건축 신축주택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의 기준시가 6억원은 해당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던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신축주택 분양 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164
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으며, 2019.2.12. 이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묻는다. 2018.9.13.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경우 해당 시행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9.2.12. 이후 최초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 증가율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5
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신축주택 공시가격이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9.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2018.9.13. 전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 후 취득·등록했다면 개정 시행령의 해당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시가격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6
하자차량 교환·환불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입판매사로부터 교환ㆍ환불을 받는 경우로서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2019.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불은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동일차량 교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유사차량 교환은 영수증 등을 발급하되 반품차량의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67
다른 사업장으로 선박을 옮기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임대업 등에 쓰던 선박을 운송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8,168
유예 종료 연도에는 어느 기업 기준으로 공제받나?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견기업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는 법인의 세액공제 기준을 묻는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견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유예를 적용받고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중견기업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9
해산법인이 중소기업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
법인세 - 2019.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없는 해산법인의 영위 업종과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이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해야 한다.
8,170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면 누가 납세하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의 권한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징수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유지·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 - 2019.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적법한 신탁에서 수탁자의 권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유지·보존, 처분 및 수익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8,171
기부채납 시설 공사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그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시설을 건설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에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적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며 시설 소유권은 경제청에 이전되는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8,172
복식부기의무 판단상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를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3
임차인의 재산에 선순위채권이 많으면 대손금 인정되나?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열거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채권의 강제집행 실익이 없고 임차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업폐지와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신용정보조회로 선순위채권 과다 및 회수불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4
장기임대·신규·상속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및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2채, 거주주택, 신규주택 및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175
등기이사 사임 후 직원 근무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이사가 사임하고 퇴직급여를 받은 뒤 직원으로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자금 대여 목적의 지급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6
관계기업의 사업도 주된 사업에 넣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을 판단할 때 관계기업의 사업까지 고려하는지를 물었다. 관계기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에 관한 회신이다.
8,177
정부 지시에 따른 대가도 부인 대상인가?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송전망 전환에 따른 대가 지급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원회 결정이 정부의 지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178
일시 보유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 2019.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일시 보유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과 제55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179
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세율은 기본세율에 20%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80
장기 미회수 해외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법인세 - 201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장기 미회수된 매출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8,181
무상 제공 소모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와 고객에게 같은 기준으로 제공한 정상적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상적 비용인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2
회원의 지출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인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
법인세 - 201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회원이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게 고유목적사업비로 무상 지출하면 해당하지만 공급대가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사업활동·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8,18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
법인세 장애인복지법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생산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단체가 법률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84
농지 환매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환매 후 양도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특례 미적용 시 일반 규정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하고, 특례 적용 시 환매농지 취득가액은 최초 농업인의 취득가액이다. 당초 매매가액과 환매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85
판매 불가능한 재고자산 폐기손실은 손금인가요?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법인세 - 201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가치가 상실된 재고자산의 폐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가 불가능하고 객관적 증빙을 갖춘 경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상품가치와 시장교환성 및 폐기처분규정 등의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8,186
미등록 상태로 임대한 주택의 임대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령§92의2②(1)나목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과 임대를 개시한 날 중 늦은 날을 개시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먼저 임대하고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개시일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개시일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이다. 주택을 임대사업에 먼저 사용했더라도 이후 등록했다면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8,187
연결자법인에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목적사업, 영업내용,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8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와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양도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89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
법인세 장애인복지법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근로사업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0
요건 밖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 시,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법인 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동 세액감면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남은 창업감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환법인은 남은 기간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5항의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191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뒤 임대료 증액의 기준 계약을 물었다. 변경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된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거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8,192
대표사가 선부담한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선부담한 인건비 정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인건비 부담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체인력 용역비 중 대표사의 자기지분 초과분을 받으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8,193
강제집행 후 못 받은 채권은 대손금인가요? 내국법인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을 거쳤지만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선순위 채권 때문에 압류재산에서 회수할 금액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194
감액경정 후 다른 사유로 늘어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는가? 새로운 사유로 인한‘증가된 과세표준부분’은 ‘당초 질의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에 신고를 했던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 후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된 과세표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당초 신고 부분과 중첩되지 않으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다. 재경정 후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액보다 적더라도 증가분은 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으로 본다.
8,195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4호의 각 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이 아니다. 비과세 대상은 법에서 정한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입주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8,196
관리단 세금계산서는 어디까지 신고하는가? 집합건물관리단이 집합건물 관리사업과 별도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사업 매출ㆍ매입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 2019.10.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집합건물관리단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위를 물었다. 입주자를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도 과세사업 매출·매입과 합산해 신고하고 합계표를 제출한다. 입주자에게 발급한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며, 합계표를 미제출해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8,197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한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쟁점 거주주택은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해당 거주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해당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고가 거주주택의 과세를 물었다. 두 특례로 1세대 1주택을 적용하되 고가주택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한다. 요건상 중과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20%포인트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8
분양권 양도 때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중과세율 적용제외가 가능한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 중과세율 적용제외가 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속한 1세대의 양도 당시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9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현물출자나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0
완공된 조정대상지역 분양주택에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에 취득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의 완공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17.8.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