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67회신일 2019.12.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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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18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대학교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교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32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67 (2019.12.18 회신), "대학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00)
원 제목: 대학교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