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3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4건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9.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4329
- 감면소득 계산 시 어떤 취득 기준시가를 쓰나?2018.08.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79
-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2016.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142
- 2001년 이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도 감면받을 수 있나?2010.07.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06
- 기간 후 승인된 조합주택은 감면되나?2010.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97
-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 계산 시 기준시가는?2007.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4
- 신축주택 특례에서 조합원은 누구인가요?2006.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9
- 1세대 2주택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2004.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
- 특정기간 취득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003.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50
- 신축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2001.1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58
-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1999.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39
- 분양권 취득도 신규주택 감면을 받나?1999.03.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53
-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요?1999.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4
-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1998.06.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3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3811 · 2013.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497 · 2013.04.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054 · 2013.03.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 취득 이후의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5122 · 2013.03.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조심2012서5111 · 2013.03.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4640 · 2013.0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3547 · 2012.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036 · 2012.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2서3252 · 2012.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태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 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12서3158 · 2012.10.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3255 · 2012.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9.6.30. 이전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양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4013 · 2011.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