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2건 · 결정 1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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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2건
- 일부 사업소득이 0원이면 중간예납 대상인가?2019.1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03
- 무신고가산세에서 중간예납 관련 수입금액은 얼마인가?2014.02.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9
- 중간예납추계액에서 이월공제를 차감할 수 있나?2011.05.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94
- 종합소득 중간예납 의무자는 누구인가?2010.0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17
- 중간예납 분납기한이 공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09.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70
- 국세를 카드론으로 내거나 분납할 수 있나?2007.07.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9
- 중간예납 기준액에 신고 가산세도 포함되나?2006.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0
- 소득금액변동통지 추가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나?2005.10.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4
- 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채무액은 어떻게 나누나?2001.09.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85
- 중간예납세액을 늦게 내면 가산금이 붙나?2001.03.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11
- 담보채무 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는가?2000.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87
-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도 분납할 수 있는가?1997.06.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22
- 해외 의료비와 입양자는 공제 대상인가?1996.0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8
- 차남도 부모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1995.01.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1
-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면 가족공제를 받나?1994.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14
- 연도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나?1994.09.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95
- 출가녀가 친정부모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1994.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90
-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공제대상부양가족인가?1994.03.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46
- 별거하며 농사짓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1993.1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444
- 입양하지 않은 조카도 부양·교육비공제 대상인가?1993.05.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01
- 혼인외 출생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1993.0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0-229
- 교재대와 부양가족·기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1992.07.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21
- 양가나 생가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인가?1991.12.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98
- 부양가족공제상 직계비속의 범위는?1991.07.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02
- 이혼한 부인과 개가한 생모는 인적공제 대상인가?1991.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22601-1044
-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나?1990.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63
- 직계비속 부양가족공제는 몇 명까지 되나?1990.1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2330
-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소득공제가 되나요?1990.1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2260
- 배우자·부양가족·경로우대 공제요건은?1990.09.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10
- 미혼 여성 근로자도 가족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나?1990.04.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75
- 20세 이하 직계비속이 2명을 넘으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1990.0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7
- 장애인 부양가족은 연령 제한 없이 공제되나?1990.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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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년 8월 4일생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인가?1989.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58
- 1969년 6월생은 20세 이하 부양가족인가?1989.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532
- 장애인 부양가족공제에 연령 제한이 있나?1989.1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515
-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와 수당 과세는?1989.06.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08
- 1975~1976년생 직계비속은 부양가족공제를 받나?1989.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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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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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외국 국적자로 외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인정하여야 하고, 양도차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3954 · 2025.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 적법 여부조심 2025인2999 · 2025.11.1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하자로 인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57 · 2025.11.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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