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자본거래-4039회신일 2019.12.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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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19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건물 등 평가 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답은 반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상황이다.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본거래관리과-50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해 건물 등을 평가할 때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차감하는지 여부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1전1171 심판결정
2021.11.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자본거래-40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자본거래-4039 (2019.12.19 회신), "반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44)
원 제목: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하여 건물 등 평가 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