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1
카드사 부담 할인액은 교육세 수익에서 빠지나?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201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가맹점과 분담률을 약정해 현장할인·청구할인·포인트 청구할인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2
카드사 할인 분담액은 교육세에서 빠지나?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201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카드회원의 이용 촉진을 위해 가맹점과 분담률을 사전에 약정한 할인 제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3
카드사 할인비용은 교육세 표준에서 빼나?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 - 2019.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등 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가맹점과 분담률을 사전에 약정하고 카드 사용 촉진을 위해 할인제도를 운영한 경우이다.
8,104
카드사가 부담한 할인액은 교육세 수익에서 빠지나?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 - 2019.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부담한 청구할인·캐쉬백·포인트 할인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가맹점과 분담률을 사전에 약정하고 카드 사용 촉진을 위해 할인제도를 운영한 경우이다.
8,105
카드사가 부담한 할인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 - 2019.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등 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카드사용 촉진을 위해 가맹점과 분담률을 사전 약정하고 여러 할인제도를 운영한 경우이다.
8,106
사업에 직접 쓰는 첨단설비도 공제되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제2조 마항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열거된 첨단기술설비 해당 여부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7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신입주주는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3-55…6【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규정하는 “신입주주”는「상법」제344조제1항에 따라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신입주주 의미를 물었다. 신입주주는 이익배당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를 말한다. 해당 신주 발행인지는 정관·주주총회·법인등기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8,108
특수관계인에게 고가 매입하면 부인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할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9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성은 어떤 가격으로 판단하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
법인세 법인세법 201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실제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0
사업 폐지로 못 받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회수조치를 했지만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정황과 채권관리부서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1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특례의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2.10.2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8,112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이연할 수 있나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할 수 있으며, 지점의 이전비용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3호의 비율 계산시 포함할 수 없음
조세특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이연할 수 있다. 비율 계산 시 주사무소와 관련되지 않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13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 있으면 무주택근로자인가? 무주택근로자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의한 주택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임
상속증여세 - 2019.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취득보조금 비과세에서 무주택근로자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유한 근로자는 무주택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부상 용도구분에 따른 주택뿐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판단 대상이다.
8,114
무증자 합병 시 포합주식 유보는 조정하나?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함
법인세 - 2019.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할 때 포합주식 유보액의 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다시 익금불산입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익금불산입한 금액에 적용한다.
8,115
기반시설 기부채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비용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가액이 아직 미확정되었으므로 각 건축물별 예정면적기준으로 안분함이 타당함
법인세 - 2019.12.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주택개발사업의 기반시설 및 학교용지 비용의 자산 처리와 안분방법을 물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학교용지 확보비용은 관련 건축물 또는 아파트의 자본적 지출이다. 분양가액이 미확정이면 분양면적비율로 안분하고, 비율도 미확정이면 예정분양면적비율을 적용한다.
8,116
비과세 아닌 일시적 2주택도 중과를 배제하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시기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7
오피스텔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오피스텔 공급의 건물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평가기간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8,118
매각목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소각하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9
승계입주권 완공주택도 임대 감면을 받나? 2018.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완공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8년12월31일까지 취득하거나 계약·계약금 납부를 마친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 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종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20
임대주택 관련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은 재건축 등으로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와 임대기간 계산 및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비과세와 임대기간 계산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계약부터 적용한다.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경우 모두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121
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회수액은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한다.
8,122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인가?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등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기간은 법률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 임야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토지의 착공·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3
혼인 후 입주권이 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1주택 보유자(乙)가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甲)와 혼인하고 배우자(甲)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혼인 전부터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한 뒤 입주권이 추가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추가 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고 추가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8,124
공동수급체 상대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하는 경우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의 특수관계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관련 매출액 산정법을 물었다. 수혜법인 매출 중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시혜법인에만 귀속되면 달리 보며 계약서와 실제 용역 내용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5
합산 신고한 최초증여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청구는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증여를 이후 증여세 신고에 합산한 경우 최초증여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증여의 결정 및 경정 청구는 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이후 증여세 신고에서 최초증여 재산가액을 합산했더라도 청구기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8,12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국내 근로소득인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인 스위스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향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
소득세 - 201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거주 비거주자가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이 얻은 행사이익은 급여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 본다.
8,127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1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단순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제품 회의 참석이나 거래처 대상 제품 설명 등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이어야 한다.
8,128
자율주택정비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공동사업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로 본다. 주택 소유자들이 관련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29
온라인몰 상품 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온라인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경우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법인세 - 2019.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몰 판매 상품의 손익귀속시기가 청약철회·반품 가능기간 이후인지 물었다. 상품의 손익은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정 청약철회기간과 약관상 구매결정기간에 반품·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8,130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따로 살면 거주요건은 인정되나?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9.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주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8,131
기술신탁 특허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신탁의 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9.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보증기금이 특허권 등을 양도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사업성을 갖춘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기술신탁관리업 수행 중 제3자에게 특허권 및 유사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132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거주요건이 생기나? 2017.8.2. 이전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이전 취득한 두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바꿀 때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두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해도 완공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부가 2017.8.2. 이전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33
해외계좌 미인지가 과태료 면제 착오인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됨
국제조세 - 2019.11.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상장으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몰라 미신고한 경우 단순 착오인지를 묻는다. 계산상 착오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과태료 면제사유에 포함된다. 계좌 개설을 몰랐던 사정과 고의·과실 유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8,134
등기 전 대금을 거의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됐다고 볼 정도로 대금이 지급된 날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5
요건 미충족 수증자 사망 후 배우자가 승계하면 공제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수증자가 상증령§15③(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수증자 사망 후 배우자가 주식을 승계하면 가업상속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주식을 상속하고 공동대표이사로 가업에 종사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8,136
재허가 조건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하나요?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9.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실제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한다.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매년 출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37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사업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불공제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19.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사용 시 계산액을 공제하고 확정신고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8
외국 항공기 수하물시설 사용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공항시설물 관리ㆍ운영 사업자가 항공사와 계약에 따라 외국 항행 항공기와 관련하여 항공사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1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항공기 관련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시설에는 수하물 보안검색 X-ray 검사대와 컨베이어벨트 등이 포함된다.
8,139
수리한 항공기 엔진의 국외 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201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으로 수입한 항공기 엔진을 보세공장에서 수리해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허보세구역 내 보세공장에서 엔진을 분해·검사·수리한 후 재조립하여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0
결착제로 접합한 소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절단된 소고기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육류결착제를 이용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소고기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넣어 접합·진공포장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매과정에서 일정 규격을 맞추기 위해 소량의 결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1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해 과세대상 재화를 생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2
외국법인 영수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내 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광고게재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영수증등을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1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사업자등록 외국법인의 광고용역을 받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8,143
지역협력계획 이행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법인세 유통산업발전법 201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한 지역협력계획 이행 지출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사업 관련성은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4
기존공장 인근에 신축한 공장도 감면되는가?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해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5
지주회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지주회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회사 등의 조직개편, 자금계획 등 경영관련 중요사항을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직접 의사결정하고 지시 및 관리하여 자회사 등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주회사업
법인세 - 2019.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업 목적의 내국법인이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물었다. 자회사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직접 의사결정과 지시·관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146
국민연금은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은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19.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가 받는 국민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지를 물었다. 해당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8,147
입주권 상태의 임대등록도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임대사업 등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B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8
토지·건물을 함께 팔면 토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제외한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9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려 입국하면 언제 거주자가 되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 - 2019.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 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물었다.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8,150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저작권 사용 외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루마니아법인의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권리·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고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독점 판매계약과 별도 제작·개작 여부 등 실제 사실관계가 조건에 맞는지는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