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1건
- 비영리 산학협력단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2025.06.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390
- 설립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 분할신설법인도 유예되나?2024.08.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14
- 비영리기업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나?2023.06.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279
- 두 회사 근로소득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2023.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3925
- 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되나?2023.04.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333
-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2022.04.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9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2019.12.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2017.05.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80
- 비영리법인 자회사는 독립성에 위배되나?2017.0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4-법령해석법인-22174
- 비영리법인 자회사가 중소기업 독립성에 위배되나?2017.0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06
- ERP 영업용 소프트웨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15.04.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21
- 중견기업 매출액에 관계기업 매출을 합산하나?2015.04.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5
- 신설 자회사의 관계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2013.10.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33
- 독립성 유예 뒤 규모확대 유예도 받을 수 있나?2008.10.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38
-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2008.08.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955
- 독립성 기준 개정으로 제외되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2008.07.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1651
- 중소기업 제외 법인의 중간예납 분납기한은?2005.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434
- 필수 자산이면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05.01.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
- 소각로 건축물공사도 공제대상인가?2004.12.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5
- 화학제품 지하배관과 저장탱크는 사업용자산인가?2003.07.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12
- 제조업 법인의 기중기는 사업용자산인가?2003.07.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05
- 국수 제조 자동화설비도 감면자산인가요?2003.07.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11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2002.04.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49
-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2001.09.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86
-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2001.09.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82
- 제조업 운반용 화물차량은 사업용자산인가?2001.09.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75
- 외화차입금 상환금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2001.07.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296
- 고유목적용 사업자산 투자는 무엇인가?2001.07.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158
- 조특법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무엇인가?2001.07.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980
- 이자소득은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가?2001.06.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58
- 소프트웨어 설계업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가?2000.07.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1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초과환류액 산정 시 투자제외방식 가능 여부조심 2024서5959 · 2025.11.1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다른 내국법인이 그 토지에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해당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매입하기로 하는 호텔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매입대금이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705 · 2019.06.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전0094 · 2015.03.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을 중고품으로 보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54 · 2014.05.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