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1
증빙을 전자문서로 보관하면 실물을 버려도 되는가?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의 “전자화문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보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19.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빙을 전자문서로 변환해 보관할 때 장부와 증빙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과 일정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증빙의 전자문서 변환과 사후보관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8,252
지자체를 통한 농약 공급도 영세율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약을 농민에게 무상공급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업협동조합과 농약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조세특례 - 201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약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농약이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농민에게 무상공급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어야 한다.
8,253
입주민 휘트니스센터 이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입주민으로부터 해당 센터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1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 이용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유지보수에 쓰는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이용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8,254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공급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완성품A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완성품A를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완성품을 사용하고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해당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6
물적분할 자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유ㆍ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정한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됐는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7
토지 양도와 업무시설 선매수는 매각거래인가?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와 신축 업무시설 선매수 계약을 함께 체결한 거래가 매각거래인지 묻는다. 쟁점토지의 통제권이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매각거래라면 양도손익을 인식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8
창고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법인세 - 201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의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기간 내 사업연도부터 정당한 기준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과다하게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8,259
분할 지급하는 기타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권리를 양수하는 자는 각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 양도대가를 나누어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0
송전설비 이용권 상실 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발전사업자가 한전 소유의 송전접속설비를 전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지급하였으나 한전이 합의 없이 공용송전망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기위원회가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대한 대가를 한전이 지급하도록 재정결정한
부가가치세 - 201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접속설비의 배타적 이용권 상실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설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용료를 선납한 전용설비가 합의 없이 공용송전망으로 전환된 경우다.
8,261
동해가스전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은?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할 때 적용할 개별소비세율을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에는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생산·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법률의 사목 단서와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62
지배주주가 처분한 주식은 어떻게 선택하나? 지배주주등이 주식을 처분하여 지배주주등의 주식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19.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등의 일부 주식 처분 시 사후관리요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선택 방법을 물었다. 사후관리요건 충족 등을 위해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등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적분할과 현물출자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다.
8,263
신규주택 취득일과 같은 날짜 양도도 3년 이내인가?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2011년 6월 21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16년 10월 31일 취득, 종전주택을 2019년 10월 31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에서 규정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내인지 물었다. 2016년 10월 31일 신규주택 취득 후 2019년 10월 31일 종전주택 양도는 3년 이내에 해당한다.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문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64
온비드 비상장주식 매각가는 공매가액인가? 금융기관이 담보물인 비상장주식을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를 통해 매각한 경우 해당 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보는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온비드에서 담보 비상장주식을 매각한 가액이 상증법상 공매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담보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5
확정수익 부족액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숙박업자가 수탁자에게 숙박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매달 확정수익을 보장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확정수익 보전금을 지급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출액에서 수탁경비를 뺀 금액의 부족액을 보전한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보전금은 용역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266
청약철회 가능한 온라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다른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이며,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
부가가치세 - 2019.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철회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판매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별도 조건·기한이 없으면 인도일이고, 구매확정 등의 조건·기한을 약정했다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다.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자동으로 구매결정이 되는지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8,267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이익은 증여인가?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증여세 - 201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신만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268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의 매매 등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1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매매 등이 대상이다.
8,269
법인 금융상품은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1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금융상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2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채권·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8,270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 가지 질의를 제기했다. 각 질의에 대해서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8,271
가업상속공제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4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2
해외 자·손회사 합병은 과세이연되나? 내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내국법인과 출자관계 없음)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과 그 외국법인의 자회사 간 합병에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합병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3
개인과의 익명조합 분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분배 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익명조합계약을 맺은 법인의 이익분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상법 제82조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4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매각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세 - 201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된다. 매각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8,275
합병 후 분할 시 5년 사업기간에 합병 전 기간도 포함되는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법인세 법인세법 201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6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해도 과세특례가 되나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ㆍ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법인세 법인세법 201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할 때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신설법인을 공동 설립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277
특수관계법인 외상매출금 회수지연도 부인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세 법인세법 201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외상매출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8
종교단체의 비정기 상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월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비정기 상여의 간이세액표 적용 방법을 묻는다. 상여를 지급한 달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 활동과 관련해 지급한 비정기 급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9
신탁 정비사업 위탁자는 공동사업자인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의 공동사업 경영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80
신탁 정비사업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와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1
출자금 1천만원 초과분도 비과세되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 출자금이 1인당 1천만원을 넘을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82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배제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는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며, 비과세대상 양도차손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정시점과 주택 양도차손의 통산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무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83
어린이 수영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수영장업으로 신고를 한 사업자가 어린이수영조를 갖추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 영법교육 등을 제공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수영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고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4
매각 잔금일로 사업연도를 바꿀 수 있나?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잔금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초과 배당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정관상 1회계기간은 1년 이하여야 하고 배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5
주거용 4개층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경우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6
간이과세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나?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19.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다. 중개보수와 별도 부가가치세의 합계가 법정 중개보수를 넘는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한다.
8,287
공동사업자의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한다. 공동사업 전체가 아니라 각 구성원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288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주식 10%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특령§14의3①각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은 의결권과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1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는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한 경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 계산 기준과 전부 행사의 의미를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는 의결권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한다. 전부 행사란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9
계약 전 토지 사용료는 과세대상 소득인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 2019.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기간 후 임대차 계약 전의 토지 사용료 상당액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사용·수익의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지만 불법 점유로 반환받은 부당이득인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290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상호합의 세목만 적용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9.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국세는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시된 두 견해 가운데 한정되지 않는다는 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8,291
광업권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광업권 양도가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이며, 일시적 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계속적·반복적 활동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2
거주주택 양도 시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나? 소득령§155 특례 요건이 충족된 경우 거주주택은 비과세 1세대1주택으로 취급되며,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 양도차익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에 한해 1세대1주택 취급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할 때 거주주택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특례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A방법으로 신고·납부한다. 거주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93
사업자 변경 승인도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제1항의 사업계획 승인은 당초 주택건설사업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의 합산배제와 관련한 사업계획 승인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매수인으로 바꾸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포함한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94
수정신고 무납부세액의 징수권 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국세(소득세·법인세 등)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본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묻는다.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의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수정신고로 확정된 본세를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295
임대료 증액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이다. 기존 회신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5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8,296
상속농지를 환매 후 양도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으로 취득하여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A) 취득일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뒤 환매하여 다시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시기는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 취득일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97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종전주택 특례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8
인적분할 부문은 언제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9.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인적분할 대상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을 묻는다.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계속사업 영위기간과 사업용 자산 사용현황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9
벤처기업 유형이 바뀌면 세액감면을 계속 받는가?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벤처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받는 경우, 벤처확인을 받은 사업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19.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기간 만료 후 다른 유형으로 확인받을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기존 확인 만료 사업연도부터는 감면할 수 없지만 다른 유형으로 재확인되면 잔존기간에 감면받는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계산한다.
8,300
임차인 명도비용은 위약금의 필요경비인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지급금액이 통상적인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19.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조건을 이행하려고 지급한 명도비용이 계약 해지로 생긴 위약금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지급액이 통상적인지는 지급경위와 액수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