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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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건
- 상가 주차요금과 할인권은 부가세 대상인가?2021.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01
-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20.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058
- 겸영 관리단의 주차장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9.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07
-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나?2019.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3068
- 관리단은 폐수처리사용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158
- 자치관리단의 화재복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242
- 관리단이 받는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16.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695
- 자치관리단의 화장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6.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47
- 자치관리단의 화재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6.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966
-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2015.08.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86
- 1세대 2차량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4.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2
- 상가관리단의 보수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나?2014.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60
- 자치관리단의 주차료 수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9
- 주차시설개선충당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9
- 아파트 초과 차량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2
- 건물 관리대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012.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7
- 관리단의 부설주차장 운영은 과세되는가?2011.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79
-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징수하면 과세되는가?2007.1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8
-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2007.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빌딩을 실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491 · 2018.10.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71 · 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2서5230 · 2013.06.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과·징수한 쟁점건물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0서3196 · 2012.03.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323 · 2011.05.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4040 · 1997.05.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