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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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건
- 분할 전 사업연도 수정신고는 누가 하나?2019.12.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909
- 주식 처분이익도 주식 보유소득인가?2019.04.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453
- 자회사에 내국법인이 있으면 해외지주회사 특례가 되나?2018.03.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572
- 주식 평가손익은 실제발생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가?2016.09.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54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나?2015.09.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86
- 라부안 법인 출자에 배당간주가 적용되나?2014.04.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9
-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2012.02.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
- 배당간주 유보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나?2012.01.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2
- 특수관계자 거래가 50%를 넘으면 배당간주되나?2012.01.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 국외지점이 있으면 특정외국법인 규정이 배제되는가?2011.12.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9
- 유보소득 관련 법정적립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11.08.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 이전가격 조정 후 이미 과세한 간주배당은 어떻게 조정하나?2009.07.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과-400
- 간주배당 과세 후 주식증여에 조정되나?2008.03.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7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과 배당환율은 어떻게 정하는가?2008.02.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 호주자회사에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나?2007.11.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1
- 실제 배당의 환율과 유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6.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5
- 간접 소유 외국법인의 유보소득도 배당간주되는가?2006.12.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국조법 제2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산정시 쟁점①의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인 이익잉여금은 차감 여부,④ 쟁점자회사의 지분가액의 장부가액 평가 여부조심 2024서0223 ·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 당시 상증세법상 평가액 등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22구5395 · 2025.09.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2025.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466 · 2024.11.2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한 주식이 소각된 것이므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총평균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565 · 2023.1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미국, 괌, 사이판을 하나의 국가(미국)로 보아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710 · 2023.08.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8282 · 2023.07.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190 · 2023.05.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부통지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고, 주된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며,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된 금액의 산정이 위법한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534 · 2022.12.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AAA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현물로 배당받고 이를 배우자인 청구인 BBB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857 · 2022.12.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차입금 중 AAA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미화 000달러이고, 나머지 미화 000달러는 AAA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94 · 2022.07.0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부인하고 가지급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638 · 2022.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