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1
2017년 8월 전 산 분양권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계약한 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분양권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2017년 8월 2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2
분양권 완공주택에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취득 계약한 분양권의 완공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017.8.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3
세관장이 운송대가를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끊나? 해상운송업체 등이 계약상원인에 따라 화주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다만 그 대가를 쟁점물품이 공매됨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각각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
부가가치세 관세법 2019.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관련 용역대가를 공매 후 세관장에게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화주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관업체가 화주를 알 수 없으면 보관업체는 화물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업자는 화주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04
특허권 지분의 사용·양도 합의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가 보유한 특허권의 지분 20%를 취득하면서 일정기간 “을”로부터 특허권 순수익의 20%를 분배받고 해당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시 특허권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 - 201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지분 취득 후 수익을 분배받고 지분을 이전할 때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의금은 특허권 지분 사용대가와 양도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변경계약이 형식적이고 지분 보유와 당초 수익분배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 해당한다.
8,205
호텔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해도 부가세가 환급되나?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고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 201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이 관광호텔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인관광객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고 호텔사업자는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8,206
국가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
소득세 소득세법 201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재산권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추가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7
유형자산 판매후 재리스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복식부기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판매후 리스거래를 하여 발생한 처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1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판매후 재리스한 경우 손익처리를 물었다. 자산 양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에 이연해 균등하게 상각하거나 환입한다. 리스회사에 매각한 자산을 금융리스 거래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208
복합시설 개발 후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요? 부동산 취득 후 버스종합터미널ㆍ업무시설 등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며 복합시설건축물 완공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투자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의
법인세 - 201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시설건축물 개발과 완공 후 임대·위탁운영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복합시설건축물 개발은 특정사업이며 한시적 임대·위탁운영 후 매각해도 요건을 갖춘다. 투자회사가 관련 요건을 갖추고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8,209
사업부 물적분할은 적격요건을 충족하나?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물적분할함에 있어 승계대상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이 여러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공동 웹사이트·상표권은 각 요건에 해당하고 일정 조건에서 고용승계와 독립사업 요건도 충족한다. 근로자 80% 이상 유지와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 및 독립적 사업수행 가능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210
결정통지 전 기한후신고를 다시 할 수 있나? 기한후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및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재차 기한후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통지 전에 기한후신고를 다시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및 통지 전까지 재차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11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 - 201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환급세액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점의 경정청구로 당초 과다납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이다.
8,212
손법인이 모·자법인을 합병하면 공제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 모법인, 자법인, 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중 손법인이 모법인 및 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ㆍ자법인의 결손금은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2019.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법인이 모법인과 자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공제된 결손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법인 소득금액에서 공제된 모·자법인의 결손금은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세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중 연결사업연도에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8,213
저가감자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구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구 상증령 제31의9제1항제5호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 사이에서 저가감자로 생긴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를 적용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일부 주주의 주식 소각으로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4
정정 공시되지 않은 주택가격은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당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추가 공시된 경우 상속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법하게 정정 결정·공시됐다면 정정 가격을, 그렇지 않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 가격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215
신주 효력발생일이 휴장이면 언제 시가를 산정하나? 주권상장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의 효력발생일이 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로서 한국거래소가 휴장하는 때에 신주의 시가산정 기준일을 언제
법인세 법인세법 201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날이 휴장일일 때 시가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한국거래소가 휴장하는 때에는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16
고가 1주택 임대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증금만 받고 임대할 때 발생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보증금 임대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8,217
협정세율 0%인 인쇄 서화는 수입 시 면세인가? 인쇄된 서화가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어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0%)가 아닌 경우에는 협정세율이 무세(0%)인 경우에도 해당 서화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판매용 인쇄 서화에 협정세율 0%가 적용될 때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 기본세율이 8%인 관세율표번호로 분류되면 협정세율이 0%여도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서화가 관세율표번호 제4911.91-9000호로 분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8
조합원이 아닌 입주권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은?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서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 1인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이면 40%이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50%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는 해당 조합과 관할 행정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9
형사판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 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20
해외법인 채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악화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생절차상 불가피한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채권을 포기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시점 이후에는 지연회수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221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한다. 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2
태블릿 PC 구입비를 사용연도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블릿 PC가 즉시상각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태블릿 PC를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23
일부 자산·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 및 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ㆍ무형자산, 재고자산, 해당사업허가권 등의 권리,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부가가치세 - 2019.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양도에서 일부 자산·부채·종업원 등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토지·건물, 유·무형자산, 재고자산, 사업허가권과 거래처 정보 등의 승계가 제시되었다.
8,224
상가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상가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9.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5
룩셈부르크법인 상표권 양도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따른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그 지급을 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9.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의 상표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상표권 대금 지급 시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과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및 그 의정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26
잘못 원천징수된 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국세기본 - 2019.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없다.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 납부한 경우이다.
8,227
1주당 순자산가치의 원단위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원단위 미만 금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단위 미만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계산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28
임대료 연 증가율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제8호 다목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연 증가율 기준이 되는 계약을 묻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 체결 또는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그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연 5%를 초과했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9
임대료 5% 상한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하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1항제8호 다목의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초과 요건은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5% 상한 적용기준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0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개발행위준공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등 사실상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부가가치세 전기사업법 2019.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 업무 일체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 때이며, 준공 전 실제 사용 가능하면 사용전 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일부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31
지하안전영향평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하여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 과정의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며 20미터 이상 굴착공사를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23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할 때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3
상속주택과 신규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일반주택(A)과 상속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다른 일반주택(C)을 추가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A)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각 주택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4
증액된 선박 인양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박 인양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일부 공정이 지연된데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변경계약에서 추가비용의 적정 여부를 제3의 기관이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부가가치세 - 2019.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비용으로 대가를 증액한 선박 인양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제3의 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변경계약에서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약정한 경우이다.
8,235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아파트 관리업체의 위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임
국세기본 - 2019.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소장 개인이나 위탁관리업체의 위임인 명의로 해당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임대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게 대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8,236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영주권 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영주권 등 취득일은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7
출국 후 영주권을 얻어 판 1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출국 당시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영주권 등의 취득일은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8
해외 투자자문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 투자대상 업종 및 관련 기업에 대한 동향 분석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문용역을 참고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할 것
부가가치세 - 2019.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받은 해외 투자 관련 자문용역의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대상 기업의 동향·재무구조 분석과 투자의사 전달 및 서류 준비 등의 용역이 전제된다.
8,239
종사업장 폐업 환급은 어느 세무서에 청구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환급 관할과 절차를 물었다.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한다. 환급세액을 과소 기재했다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40
온라인 강의·도서·학습도구 묶음은 면세인가? 온라인동영상강의와 교재, 교재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는 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펜이 교재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10.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강의와 도서 및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독립 활용이 불가능한 학습도구를 면세 강의·도서에 부수해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반품하지 않는 개봉 도서·도구도 면세되며, 과세 장기할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8,241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업자가 받은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지급했다면 구분 기재했어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봉사료로 받은 금액과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한 금액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242
물류비용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나요?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업체에 지급한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불공제한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3
위탁 가축을 사육해도 축사용지 감면을 받나?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축산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가축을 사육한 축사용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 사육에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직접 축산에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4
신규주택 취득일 세대분리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 A주택을 소유한 갑세대가 B주택을 소유한 을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갑·을세대)가 2주택(A,B)을 소유하다 C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갑세대와 을세대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양도하는 A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에 분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이다. 양도 당시 갑세대와 을세대가 독립된 별도세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245
크라우드펀딩 직접투자도 소득공제가 되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서만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6
기존과 무관한 새 업종은 창업인가? 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19.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이면 창업이나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이면 창업이 아니다. 다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보고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8,247
조합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 처분되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를 무상 지원할 때 소득처분 유형을 물었다. 수익사업 부문 상당 이자비용은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된다. 조합이 이주비를 차입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사업비에서 이자를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24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인수해도 소득공제되나?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주 인수가 법정 투자에 해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24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사도 공제되나?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하면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주 인수가 법령에 따른 투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50
어음 시효만 완성되면 매출채권은 대손인가?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제품매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대가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법인세 법인세법 201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로 매출채권 시효가 중단된 중 병존하는 어음채권 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인지 물었다. 대가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고 매출채권의 권리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