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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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분할 전 사업연도 수정신고는 누가 하나?2019.12.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909
- 회생절차에서 분할 신설법인은 연대납세하나?2011.05.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65
- 파산종결 전 연대납세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9.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3573 · 2026.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가 이OO이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박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336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5276 · 2025.11.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자는 공동사업체로서 비거주자이며 국외에서 국내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217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여부 등조심 2021서5459 · 2023.12.06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53 · 2023.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8014 · 2023.10.17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출자공동사업자로 보더라도 부산달리기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589 · 2023.08.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5856 · 2022.12.0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들이 아닌 시공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154 · 2022.12.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주체가 분할존속법인인지,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22구0240 · 2022.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정법원 결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여받아 상속인이 되는 특별연고자의 경우,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이 상속세 납세의무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1서5847 · 2022.07.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