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자에게 판 주식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70회신일 2019.12.0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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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특수관계자에게 판 주식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09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한 경우 과세소득 산출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해당 거래의 소득금액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산출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미국법인과 거래했다. 해당 거래에 따른 소득금액의 산출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甲법인과 국조법§2①(9)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인 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 및 국조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83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甲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인 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한 경우 과세소득을 어떻게 산출하는가?

회답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인인 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9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70 (2019.12.09 회신),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판 주식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94)
원 제목: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매각한 경우 과세소득 산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