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의9조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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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미국주식 양도 신고는 언제 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873
- 대주주 거주자의 출국에 국외전출세가 생기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국제세원-4285
- 해외 파견 출국에도 국외전출세를 신고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국제세원-2887
- 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무국조-0612
- 국외전출자는 언제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국제세원-0785
- 유학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국외전출세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53
- 국외전출세의 출국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 국외전출세에서 출국은 무엇을 뜻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3개월 이내에 한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8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118조의9 에 따라 청구인들이 국내재산 정리 후 출국한 날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압류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0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제118조의17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납부세액의 환급대상에 본세(국외전출세) 외에 가산세(「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0전8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