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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납부 면제 외국인도 취업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의 단서 규정과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국내 체류 외국인의 납부 면제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받았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8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국민연금법」제126조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국민연금법」제126조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외국인에 대한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연금법 제127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 (2019.12.16 회신), "연금 납부 면제 외국인도 취업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54)
- 원 제목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