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8건 · 결정 3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8건

• 육아기 단축근무자는 단시간근로자인가?
  2025.11.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773
• 4대보험 납입유예 복직자는 상시근로자인가?
  2025.08.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680
•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이 되면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5.04.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소득-0121
•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2024.10.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563
• 자산과 종업원 인수 시 직전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하나?
  2024.07.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4153
• 근로자 일부 승계 시 고용공제가 배제되나?
  2024.04.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득-3447
• 사업양도자의 고용증대 공제액은 이월되나?
  2023.11.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4
• 휴직 대체인력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3.10.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416
•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고용공제를 이월하나?
  2023.03.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830
•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3.02.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705
• 공동사업자 증가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3.01.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8159
• 공동사업 폐업 후 단독 개업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3.01.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648
• 공동사업 참여·탈퇴 시 근로자 수가 바뀌나?
  2022.1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소득-0182
•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2.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76
• 창업 회계법인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
  2021.1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5006
• 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나?
  2020.1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569
• 사업을 승계한 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0.11.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247
•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0.10.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242
• 법인분할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2020.09.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423
• 분할로 근로자를 승계하면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세나?
  2020.08.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824
• 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0.08.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140
• 법인전환 때 직전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0.07.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932
•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승계 근로자는 감소 인원인가?
  2020.07.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813
• 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0.06.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57
• 공동사업 탈퇴 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0.04.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2
• 폐업 후 사업양수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20.04.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9
• 사업장 포괄양도 후 재개업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0.04.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3
• 공동사업 탈퇴 후 고용증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0.01.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65
• 사업 승계 후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2019.12.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19
•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업 개업 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2018.12.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7
• 고용창출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2013.07.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4
•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도 공제되나?
  2012.02.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108
• 교습용 컴퓨터의 세액공제와 기부 시 추징은 어떻게 되는가?
  2011.06.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59
• 택배업은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나?
  2008.05.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8
• 보일러시설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2008.02.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
• 대체선박 건조비는 양도차익 사용인가?
  2007.1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9
• 여러 해에 걸친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7.04.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2
•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당기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2006.09.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4
• 자회사 투자액을 모회사가 공제받을 수 있나?
  2006.06.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8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느 과세연도에 적용하나?
  2005.12.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85
• 노후 용해로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2005.07.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0
• 산업폐기물업의 업종과 사업용자산 범위는?
  2005.03.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65
• 과학기술서비스업도 임시투자공제 대상인가?
  2004.11.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5
• 2000년 6월 이전 투자도 개정 공제가 되나?
  2002.0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36
•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2001.12.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46
• 2000년 투자분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2001.09.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00
• 장기간 투자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1.07.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229
• 2000년 이전 시작한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2001.06.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68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 추가공제 한도초과분을 이월공제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9서3276 · 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합병법인이 합병후 쟁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승계하여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서0354 · 2019.09.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쟁점외주가공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8구2633 · 2019.06.26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금형, 지그)을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자산(공구, 기구)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전5038 · 2019.03.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금형이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8중4026 · 2019.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적용에서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18전3939 · 2019.01.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①.②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8부4027 · 2018.1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①.②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8전3914 · 2018.1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취득한 건설기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중0174 · 2018.04.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당초 신고기한부터 감면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심 2017서3110 · 2017.09.1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PDI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창고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서5618 · 2017.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투자한 자산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전1336 · 2016.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