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1
해외 취학 중인 7세 미만 자녀도 세액공제되나? 만 7세 미만의 취학 자녀와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거주자는 2019년 귀속 소득법§59의2①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체류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7세 미만이라도 해외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해당 교육기관에 취학했다면 2019년 귀속 공제가 가능하다.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902
한-인도 조세조약 대상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20.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한-인도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포함된다. 2016년 9월 12일 발효된 개정 조세조약 제2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03
해외지주회사의 주식처분이익도 수입금액인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2019. 1. 1. 개정된 것) 제18조의2의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에 관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된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처분소득이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해 계산한다. 주식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에 관한 수입금액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04
수도권 밖 창업기업이 권역 안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권역 안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05
특수관계법인과의 임대차도 일감떼어주기인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조항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일감떼어주기 과세 유형인지 물었다.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등 정해진 방법으로 제공받으면 증여의제 조항이 적용된다. 해당 계약이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6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
상속증여세 - 2020.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때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세과-454, 2011.9.27.이 제시되었다.
7,907
매도청구로 사업용 건물을 넘기면 과세되나?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에 따른 양도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7,908
매형의 분양 지위를 이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매형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증여세 - 2020.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형의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이익 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91, 재산세과-1515 및 서면4팀-1588을 참고하도록 했다.
7,909
법인 아닌 단체의 무상승계도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202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무상 승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다른 비영리법인의 해산으로 재산을 무상 승계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10
건설 중인 자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건설 중인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해당 시행령 조항의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911
기부한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최대주주등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는 것임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시가 불분명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세액공제 시 비상장주식 가액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2
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액은 매출에누리인가 접대비인가? 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환자유치 등을 통해 대학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경영정책의 일환인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매출에누리로 보나, 대학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
법인세 - 2020.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병원이 사전협약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할 때 그 감면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 증대 목적의 경영정책이면 매출에누리이고 거래관계 원활화 목적이면 접대비이다. 감면의 목적이 환자유치인지 유관기관 등과의 거래관계 유지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7,913
연말 주식 매매 후 연초 결제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양도소득세 - 2020.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에 매매하고 다음 연도 초 결제한 코스닥 주식의 양도시기와 대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명의개서했다면 명의개서일이다.
7,914
상속지분 대신 받은 현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현금 등으로 유상 취득할 경우 - 상속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 포기의 대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양도소득세 - 2020.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을 한 명이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은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법원의 결정과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7,915
기부채납 주차장 신축비는 어디에 가산하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법인세 - 2020.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신축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병원 주차장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행복주택과 병원주차장을 복합개발하고 협약에 따라 주차장을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7,916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법인세 - 2020.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주택 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신축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복합개발계획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다.
7,917
증여지분만 10억원 이하면 감정가액이 인정되나? 공유토지의 2/5지분을 소유한 자가 이 중 일부인 1/5지분만 감정평가하여 증여하는 경우, 공유토지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증여하는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개정된 상증법§60⑤ 및 상증
상속증여세 - 2020.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일부 지분을 증여할 때 증여지분의 기준시가만으로 하나의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증여하는 지분의 기준시가가 아니라 공유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7,918
계열사 퇴직금도 새 직장에서 정산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0.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채용된 직원의 퇴직소득세 정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한 계약이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이면 이미 받은 퇴직소득을 정산할 수 있다. 정산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19
행복주택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공공시설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행복주택임대사업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신축 공공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면제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20
ADB 연차총회 관련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
부가가치세 - 2020.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53차 ADB 연차총회와 관련된 재화·용역 및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ADB 설립협정 제56조가 면제 근거다.
7,921
사업연도 변경 시 증가발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해 과세연도 개월수가 다른 경우 변경된 과세연도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으로 과세연도의 개월 수가 다를 때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환산해 증가발생액을 계산한다.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7,922
임대주택 상속 시 임대기간을 계속 인정하는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상속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74조에 따라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이 상속된 경우 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23
과세이연 양도차익의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고, 그 과세이연 받은 주식 양도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의 과세이연 양도차익을 자본에 전입해 받은 주식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자본금 증가 한도액이 증가 자본금을 초과한 금액은 완전모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24
제휴 모바일쿠폰은 언제 인지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모바일쿠폰 중 제휴회사의 포인트등으로만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휴회사로부터 물품ㆍ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
기타 - 2020.01.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 포인트 적립용 쿠폰과 물품등 교환용 모바일쿠폰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립 전용 쿠폰은 상품권이 아니지만 물품ㆍ용역 교환용 등 권면금액 3만원 초과 쿠폰은 과세된다. 과세 쿠폰은 미사용ㆍ폐기되어도 과세대상이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7,925
무환수입 의약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의뢰자와의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해외의뢰자로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환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상시험수탁기관이 무환수입한 시험용 의약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고 자기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6
자동차 행사용 승용차 임차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동차 판매사에 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ㆍ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테스트와 신차 행사에 쓰는 소형승용차 임차·유지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테스트와 시승회·발표회 대행 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7,927
소기업 기준 변경의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28
교육 콘텐츠 사용권과 지원용역도 면세되는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시설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나 제휴업체가 사업자에게 교육 콘텐츠 사용권 및 홍보ㆍ마케팅 용역, 지원용역 등을 공급하
부가가치세 - 2020.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교육과 교육 콘텐츠 사용권ㆍ홍보ㆍ마케팅ㆍ지원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인정받은 사업자의 온라인 직무교육은 면세되지만 제휴업체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교육 수행을 위해 콘텐츠 사용권이나 홍보ㆍ마케팅 및 교육과정 인정 지원용역을 공급받아도 과세된다.
7,929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상증법§45의5① 각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법인령§89②(2)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매수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과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이다. 상장주식 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0
미등록 사업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1
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도 전액 손금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등에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이면서 수입금액 등에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2
일부 사업 양수 후 기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 양수(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하는 경우 사업부문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하여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202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양수한 뒤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해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 간 자산·부채 일괄 양수로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33
고유목적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0.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체 소유와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등기 명의가 달라도 단체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34
생계안정지원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ㅁㅁㅁㅁ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내항통합부두운영사에 보전해 주는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임
법인세 - 202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두운영사에 보전하는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항만운영 정책에 따라 기존 부두운영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935
캐나다 거주자의 사학연금은 사회보장급부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 - 2020.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사학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급부인지 물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판단이다.
7,936
파산종결 전에도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나? 채무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이라도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채권자의 회수불능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가 진행 중일 때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 전이라도 회수불능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과 그 금액의 객관성은 파산절차 관계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7
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을 취득하게 된 출자가 해당 법인의 벤처기업 확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938
지배 법인은 대주주 판정의 기타주주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2호의 기타주주에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 시 본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기타주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본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법인도 기타주주에 포함된다.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면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39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같은 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을 위한 시가총액 계산 시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3항에 따른 시가총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940
임대 부동산 현물출자는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나?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2020.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공급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을 때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같은 판단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941
종교단체의 할랄 인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0.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할랄 심사·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 사업인지와 수수료가 실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942
위탁 운영 테마파크 입장료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테마파크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부가가치세 - 2020.01.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테마파크의 입장료 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사업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면 운영수입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다.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시설 임대용역 등의 대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7,943
양수한 상품권 재발행 시 인지세를 내는가?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이전에 이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자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기타 - 2020.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기존 지류상품권의 명의를 바꿔 재발행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양수인 명의로 변경해 재발행해도 새로운 문서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에 관한 인지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944
미반납 교통카드 보증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1회용 교통카드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하였으나 회수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발행자에게 귀속된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부수하여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가 소멸해 사업자에게 귀속된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증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 사업자가 카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운임에 포함해 받은 보증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7,945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병원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청인들(3인)과 각 자녀 5인이 구성하는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 중 일부인 신청인들(3인)에게 부동산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8인의 공동임대사업자가 3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 일부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공동임대사업자는 의료업 공동사업자와 그 밖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8인의 공동사업자가 별도 의료업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46
직접 출자로 취득한 지분 양도는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지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회사·기획자·조합의 직접 출자 취득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7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은 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같은 조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다.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8
세대원 일부가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할 때부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2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9
임대사업자에게 판 토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산출세액에 A토지면적에 대한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산출세액에 토지면적 대비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0
업종 변경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을 바꾼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정한 비상장법인은 최근 3년 순손익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