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한 광업권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72회신일 2019.12.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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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납한 광업권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26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광권계약 종료로 반납한 광업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오만에서 개발·생산 지위의 50%를 취득해 광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던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오만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를 개발·생산할 수 있는 지위 중 50%를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했다. 취득한 권리를 무형자산인 광업권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하던 중 광권계약이 종료되어 오만정부에 반납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광권계약이 종료되어 오만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한 경우 그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9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오만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를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지위 중 50%를 취득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이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무형자산인 광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던 중, 광권계약이 종료되어 오만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한 경우

그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권계약 종료로 오만정부에 반납한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시기.

회답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72 (<time datetime="2019-12-26">2019.12.26</time> 회신), "반납한 광업권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47)
원 제목: 광권계약이 종료된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