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27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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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국민연금 면제 외국인도 취업자 감면을 받나?
  2019.12.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7
• 연금 납부 면제 외국인도 취업 감면되나?
  2019.12.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