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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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를 묻는다. 원천징수 납부와 연금 부담금ㆍ기여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관련 사회보험 납부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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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사월 원천징수가 없어도 월말 근로자에 포함하나? 조세특례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입사자의 입사월 원천징수 사실이 없을 때 월말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입사월의 연금 부담금·기여금이나 건강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가 확인되면 포함한다. 해당 근로자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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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납부 없는 60세 이상도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납부가 없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인지 물었다. 다른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했다면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외 법정 사회보험의 부담금 또는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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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 납부 면제 외국인도 취업 감면되나? 조세특례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의 단서 규정과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국내 체류 외국인의 납부 면제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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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연금 면제 외국인도 취업자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회보장협정으로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면제가 국민연금법상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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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외이주 후 낸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되나?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반환일시금을 받고 재가입하여 낸 반납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년 이전 가입기간 합산을 위해 2001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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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언제 공제받나?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한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분은 전액 공제하되 2001년분은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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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언제 공제되는가?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이후분 국민연금 추납보험료의 연금보험료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납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전액이지만 2001년분은 100분의 5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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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연금기금 전출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예산편성구조 변경에 따른 전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준비금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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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족연금 심사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유족연금수급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금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청이라도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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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연금 특정금전신탁의 주식 매각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기타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기금으로 특정금전신탁에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국가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위탁받은 기금을 재원으로 금융기관이 매입해 보유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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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소득세국민연금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의 기재사항과 발급 주체를 물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가입자 인적사항과 보험료 납입현황 등을 확인해 발급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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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단 요청 과세정보를 국세청이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자료 요청 근거와 과세정보 제공의 근거 법령 등을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여 기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일정 경우 일반급여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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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이 퇴직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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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민연금공단이 국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체납절차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국세환급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체납 연금 보험료를 강제징수할 때 공단에 자력집행력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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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전환금을 공제하나?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 중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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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퇴직금전환금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나요?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계산에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하는지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지를 묻는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실제 퇴직 때 받은 것으로 보며,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기여금은 근로자가 부담하지만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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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반환받지 못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근로자가 반환받지 못한 퇴직금전환금의 소득 구분과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이미 납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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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민연금 부담금과 전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부담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의 손금 및 근로소득 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담금은 손금 대상이나 전환금은 손금도 근로소득도 아니며 퇴직금의 선급이다. 세법상 퇴직소득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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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이 퇴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용자가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된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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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민연금 체납 시 자동차를 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체납을 이유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에 필요하면 자동차를 일시 정류하고 감시·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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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국인 국민연금 대납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대납하거나 부담한 외국인 국민연금 관련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자 기여금 대납액은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퇴직금전환금은 현실적 퇴직 때 손금산입한다.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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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민연금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연체금의 법인세상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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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으로 처리해 실제 퇴직 시 상계하고,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자분은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해 계상한 금액은 원문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한도액에 합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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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 처리 후 실제 퇴직 때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다.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분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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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퇴직금전환금은 재직기간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으로 처리해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1년 미만 퇴사자분은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퇴직 시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근무기간 중 인정이계산을 배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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