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51
수용 후 잔존토지를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용 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2
광고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가? 광고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수익 거래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광고업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지만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부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853
건축비 경감액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조특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조합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대금으로 조합원 주택의 건축비를 충당한 경우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건축비 경감액은 남은재산의 분배나 인도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2차 납세의무는 남은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4
입주권 양도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1주택과 1입주권(원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0.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원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 양도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한 설명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855
골재채취 허가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
법인세 법인세법 202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법인 소유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허가받은 법인이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대상은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856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 주주의 기타주주가 될 수 있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권상장법인은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상장법인이 양도자의 기타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갑이 상장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상장법인은 갑의 기타주주에 해당한다. 직접 또는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자를 통한 영향력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7
양도 전 직원 일부 이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발전설비 사업을 양도하며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업의 양도일 전에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 202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일 전에 종업원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든 시설과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일부 종업원을 미리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7,858
3주택 처분 후 종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7,859
특수관계인에게 빌린 돈의 시가 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금전을 빌릴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서 빌린 금액이 없다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0
중개료를 대신 낸 때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주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누가
소득세 - 202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받은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를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대금 지급자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중개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861
현물 기부를 받은 국립대가 영수증을 발급하나?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함) 기부금품을 수령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자산
법인세 법인세법 202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가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받았을 때 영수증 발급과 기부금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부금품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금전 외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며 관련 법률상 접수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62
토사·수목 판매대금은 사업소득인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생긴 토사와 수목의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야의 자생 소나무 판매 수입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소득금액은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3
토지 공사 중 판 소나무 대금은 과세되는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소 토지 공사 중 자생 소나무를 팔아 받은 대금의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판매 수입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64
비과세 무상주의 취득일과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소득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일은 기존주식의 취득일이고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이다.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받고 그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865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주면 3년 특례가 단축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
양도소득세 - 202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시적2주택 보유기간이 단축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례의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 규정대로 3년이다. 신규 분양권을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하고 이후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절반을 증여한 경우다.
7,866
면세용 건물 일부의 과세 전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른 매입세액에 시행령 계산식을 적용한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별도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7
분할납부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계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이외에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금액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7,868
일시적 2주택을 반복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일시적 2주택 세대가 1주택을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시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세대가 비과세 양도 후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869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870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한 설명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871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3주택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을 정리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872
배우자에게 빌린 자금의 시가 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부터 빌린 자금의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서 차입한 자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73
임대 입주기업에게 받은 보증금과 부담금도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기료와 관리비 등의 충당을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보증금과 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 입주기업에게 받은 보증금과 부담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해 수령한 보증금과 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전기료와 관리비 등의 충당을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874
농어촌·재건축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 취득 후 재건축기간 중 실수요 목적으로 추가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재건축주택 보유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특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중 농어촌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대체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완공 후 2년 내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875
K-IFRS 수익인식 변경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간손익을 인식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지 않고 남아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제1115호 도입으로 수익인식 기준을 변경할 때 누적효과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진행기준 인식분은 유지하고 남은 손익에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과거 인식분을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6
간접 지배 개인주주도 증여세를 내나? B법인이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때 이를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B법인이 결손금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이 B법인을 100% 지배하는 경우이다.
7,877
사망 전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으로, 이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전 작성된 매매계약서 가액의 시가 인정과 상속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개별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상속 전후 6월 여부는 계약일로 판단하며,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878
매매 중 상속되면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전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가계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산정한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7,879
농어촌·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특례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요건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해도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0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
양도소득세 - 2020.02.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A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상속주택은 A주택 양도 후 같은 기한 내 양도해야 한다.
7,881
퇴사 후 미취업 여성이 같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감면되나? 직전 근무한 기업에서 퇴사 후 미취업 상태에 있던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로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조특법§3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미취업 상태였던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재취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2
신용보증기금의 발명 평가용역은 면세인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제공하는 발명 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보증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발명을 평가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면세된다. 기업 자체활용 목적 등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된다.
7,883
설립 무산 법인이 신고한 결손금은 어디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법원의 현물출자 미승인으로 설립중인 법인을 폐업한 경우 해당 설립 중인 법인 명의로 신고한 결손금은 기존 법인에 귀속됨
법인세 - 202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법인 명의로 신고한 결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해 신규 법인을 폐업하면 그 결손금은 A법인에 귀속된다. A법인이 지점사업장을 현물출자하려다 신규법인 설립이 무산된 경우다.
7,884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협동조합 기본법 2020.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 협동조합이 목적사업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조경식재공사 용역의 대가가 실비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5
통행료 차액보전금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7,886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자가 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7,887
다른 세분류 건설업의 공동개업도 창업인가? 기존에 건설업(유리 및 창호 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세분류가 다른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공동으로 개업한 것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설업자가 다른 세분류의 건설업을 공동 개업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및 업종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8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범위를 물었다. 거주자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과세에는 국내 주소·거소 기간과 지급 또는 송금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89
원상회복소송 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인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의 소송비용은 취득의 효력과 별개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공용부분의 원상회복청구소송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 제기된 소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890
미국 유한책임회사 부동산소득은 배당소득인가?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미국 부동산소득을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유한책임회사를 외국법인으로 보며 지급된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출자하고 회사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1
중국 파견 임직원의 거주지국은 어디인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ㆍ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판단함
국제조세 - 2020.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출자 중국 자회사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파견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이며 양국 거주자라면 먼저 항구적 주거로 거주지국을 판정한다. 양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이해관계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민, 상호합의 순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한ㆍ중 조세조약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892
중고차 중개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은 얼마로 발급하나?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0.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중개하고 현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를 물었다. 차량 전체금액이 아니라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7,893
상속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승계받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며, 취득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 전 사용 또는 임시승인이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과 상속 후 납부한 중도금·잔금 등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4
상속주식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제96조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채무감소액)으로 하는 것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과 시가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채무감소액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장외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95
기부채납 건설손익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나?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0.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의 건설을 별도 수행의무로 나눠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주택건설사업과 분리해 그 자체만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7,896
수행의무별 수익 인식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손익의 귀속은 각 수행 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는
법인세 - 2020.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제1115호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수행의무를 나눈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재화와 용역의 손익 귀속은 각 수행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다. 적용일 이전 사업연도에 종전 기준으로 이미 손익에 산입한 금액은 종전 방식을 따른다.
7,897
과대재료비 제외 시 공사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제1115호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할 때 작업진행률과 계약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대재료비는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만 제외한다. 익금은 시행규칙상 방법으로 계산하되 계약금액에서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98
옵션 행사로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의제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투자원금과 일정이익을 보장받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상대방의 옵션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
법인세 - 202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약정의 옵션 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약정 체결경위와 주식거래 정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7,899
총판에 사후 지급한 금액은 에누리인가? 재화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총판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총판업자의 마진을 차감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상품을 공급한 후 총판업자가 법인이 지정하는 판매처에 상품을 공급하면 일정금액을 익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판사업자가 지정 판매처에 재화를 공급한 뒤 법인이 지급하는 약정금의 성격을 물었다. 월별 합산하여 다음 달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이다.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법인과 총판사업자가 해당 지급조건을 계약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00
면세사업의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2018.7.1 이후 공급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2018.7.1. 이후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2.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과세 전환 시점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2018.7.1. 이후 공급분은 과세되며 이후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