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351
미리 결제한 수입 고정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고정자산을 수입함에 있어 인취일 이전에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취득가액은 대금결제일 환율에 의해 지출한 원화금액과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인취일 전에 외화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결제일에 실제 적용한 환율에 따른 원화금액과 관세·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장부상 취득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79,352
재건축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 - 1998.12.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또는 공동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본다. 공동사업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9,353
명의자와 실제 소득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등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9,354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할 때 감면도 적용되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증여자가 주주 등에 해당하고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이며 정해진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355
장기할부 양도인 렌탈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거래의 실질이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양도인 경우 양도·취득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취득 법인은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양도로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사업연도에 각각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56
농공단지로 사업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농공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8.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밖에서 영업하던 법인이 농공단지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공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해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대상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357
합병 시 기준부채비율의 자기자본은 얼마인가? “기존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당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자기자본의 합계액이 합병당사법인의 납입자본금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합병당사법인의 납입자본금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상환 전후 합병한 경우 부채비율 계산에 쓸 자기자본을 물었다. 부채비율은 합병법인, 기존부채비율은 합병당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각 자기자본이 해당 납입자본금보다 적으면 납입자본금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조제1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358
국내사업장 귀속 국제운임도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선박대리점이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의 운임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운임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납부 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국제운임에 국내선박대리점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운임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납부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 귀속과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신고납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9,359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인가?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속한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말 현재 1년간 계속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는 충당금 한도액을 적용할 수 없다.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확정 연도에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미지급비용으로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9,360
수출용 만화영화 제작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주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계약해 만화영화를 제작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맺어 만화영화를 제작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필림과 물감 등 부재료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61
PC통신 직업정보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직업소개용역은 면세되나 컴퓨터통신 등에 의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통신 등을 통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직업소개용역은 면세되지만 컴퓨터통신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면세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소개용역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9,362
분양자 대출이자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자가 대신 부담한 피분양자의 대출이자 상당액 처리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나 모든 피분양자에게 사전 공시한 조건이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면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363
분할해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토지의 지목ㆍ이용 상황 등이 동일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그 토지가 분할 전 토지와 지목 등이 동일한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를 분할해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후 지목·이용상황이 같으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임야 중 건물이 있는 부분만 분할했다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유사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64
1996년 개정 전 재촌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가? 1996.01.01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로 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조 같은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양도소득세 - 1998.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전 재촌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 요건에 해당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 날짜에 종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았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365
8년 자경농지 면제는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조세특례 - 1998.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적용된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366
입회금 반환 이자는 언제 손금에 넣나? 입회금 반환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 입회금 반환 때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반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약정 지급일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67
기존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는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 안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9,368
과세표준 미달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 신고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미수이자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에도 미달 신고한 금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의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조정 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조정으로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없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법인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369
소득금액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확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은 신고하고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은 신고했지만 세액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가산세는 미신고·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9,370
미사용 준비금 환입액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미사용 잔액 환입액이 수익사업 발생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뒤 5년 이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금액도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71
재취임한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임 후 15일 만에 재취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임원이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본다. 재취임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사실상 계속 근무했는지가 조건이다.
79,372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거주자로 인정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으로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상태 등에 관한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 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73
자기주식 소각으로 자본을 줄이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해 자본을 감소할 때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자기주식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이 귀속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374
미국 본사의 국내지점도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나? 적용되지 않음.
미국내 본사를 둔 한국내 지점이 국내기업을 통해 자기책임하에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본사의 한국 내 지점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기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질의 사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기획하고 자기 원재료·명의·책임·고유상표로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375
국내에서 가족과 생활한 재일교포는 거주자인가?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재일교포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업하고 가족과 생활한 재일교포가 상속세상 거주자인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있고 국내 가족과 생활했다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자 사망 시 관련 상속공제는 공제적용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376
관광단지에서 직접 영업한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로 조성한 토지 위에 관광사업을 수년간 직접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8.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 조성 토지에서 관광사업을 직접 영위한 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콘도미니엄과 골프장 등 관광사업을 수년간 직접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377
3년 미사용 자산 처분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79,378
경영권 대가도 비상장주식 양도에 포함되는가? 비상장주식 양도시에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199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과 함께 별도로 평가한 경영권을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가액과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면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 소득세법과 같은령의 비상장주식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79,379
D/A 연장이자의 외국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거래조건변경으로 수령한 이자가 조세조약과 해당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D/A 연장이자에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과 현지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80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84.12.31. 이전 취득자산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토지와 건물을 ’9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85.1.1. 현재의 시가 평가액으로 하되, 시가 불분명시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생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1997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5년 1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81
출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는 특수관계자인가? 출연자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 및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비상장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자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와 지배 비상장 법인의 사용인 등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 구상속세시행령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시행령 제3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79,382
공동상속 지분을 추가 취득해도 상속주택 특례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당해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본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383
상속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존 2주택 세대의 상속 후 양도에는 과세된다.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84
수용 후 환지 토지를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환지받은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식에 따라 계산한 면적 이내의 잔여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385
대리점 교사 보험료 부담은 접대비인가? 학습교재 제작ㆍ판매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지역총판, 대리점, 교사(인적용역 사업자)의 유통경로에 의하여 지역총판에 학습교재를 판매시, 대리점 소속 교사의 보험료를 당해법인, 지역총판, 대리점이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교재 판매 법인이 대리점 소속 교사의 보험료를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법인·지역총판·대리점이 일정 비율로 부담한 각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별도 사업자들로 이어지는 유통경로에서 부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386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 전환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명의 전환과 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9,387
출자지분 초과 자산 배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에 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 1998.12.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서 배정지분을 포기하거나 인수해 출자지분과 다르게 자산을 배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로 받는 재건축주택은 양도가 아니나 공동출자자 지분을 초과한 배분에는 과세될 수 있다.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초과분은 유·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9,38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08.30이전 취득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은 같은법 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정 기준으로 계산하고 1990.08.30 이전 취득분은 환산하며, 자본적지출액은 실지가액 계산 때만 인정한다. 공사비용 등 자본적지출액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79,389
도시가스 공급업도 임시투자 공제를 받나?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 1998.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관조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390
계약이전명령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인지세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면 또는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1998.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재산을 양수할 때 교육세·농어촌특별세·인지세를 물었다.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면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의무는 없지만 인지세 감면은 없다. 금융기관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이면 별도의 감면 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391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양도소득세 - 199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의 감면 적용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79,392
1992년 이전 고시 토지의 감면한도는?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조세특례 - 1998.12.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면제와 종합한도를 묻는다.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며 과세기간별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사업인정고시는 권한 있는 장관 또는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79,393
선일자 수표로 받은 잔금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잔금을 자기앞수표 또는 당좌수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자기앞수표 또는 당좌수표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선일자 당좌수표 또는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선일자 당좌수표 또는 어음의 결제일
양도소득세 - 199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나 어음으로 받은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자기앞수표나 당좌수표는 수령일, 선일자 당좌수표나 어음은 결제일이 기준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79,394
신고세액공제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95
유증·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이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적용 한도의 계산을 물었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두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96
미등록 사업장의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는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 - 199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와 사업장별 구분기장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9,397
금융리스 조달자금은 부채비율에 포함되나? 금융리스의 경우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외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여신전문금융업법 1998.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비율 계산 시 금융리스로 조달한 자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는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운용리스는 부채로 보지 않는다. 부채는 대차대조표상 부채 중 타인에게서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98
재건축 권리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기존 주택 철거 후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 권리는 사용검사 전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99
신제품개발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산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신제품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산업상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이고 실제 발생 비용 상당액은 사업소득일 수 있다.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노하우 대가의 포함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00
기타자산 아닌 비상장주식도 과세되는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