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1건 · 결정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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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1건

• 농어민의 조합 예탁금에 농특세가 붙나?
  2009.05.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91
• 수용된 재촌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없나?
  2007.11.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2
• 일부 사업 양도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2005.03.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
• 방송업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2001.12.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02
• 임차 사업장으로 본사를 옮겨도 감면되나?
  2001.05.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210
• 제조업 외 소득의 세액감면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2000.06.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91
• 창업벤처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2000.04.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64
• 재개발 취득세 감면에도 농특세가 붙나?
  2000.04.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05
• 시세감면조례상 감면에 농특세도 비과세되는가?
  2000.01.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7
• 주택임대사업 분할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1999.1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02
•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 부채상환에 쓰면 감면되는가?
  1999.1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80
• 사업용 토지 양도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1999.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49
•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9.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43
• 양도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1999.05.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45
• 감면 법인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는?
  1999.01.07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61
• 합병자산 등록세 감면액에 농특세가 붙는가?
  1998.12.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24
•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1998.12.17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법인46013-3958
• 계약이전명령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1998.12.04 · 기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766
• 합병 취득자산의 지방세 감면에 농특세가 붙는가?
  1998.09.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69
• 의료보험조합 취득세 면제에 농특세가 붙나?
  1998.03.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96
• 수용 당시 직접 경작한 농지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1997.12.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300-2819
• 서민주택 부대 상가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1997.05.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14
• 비거주자가 된 뒤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1997.02.1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71
• 법인 소유 서민주택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1996.07.0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887
• 법인의 자경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1995.12.07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4489
• 공공기관에서 국민주택용 토지를 사면 농특세가 면제되나?
  1995.09.2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609
• 공공기관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사면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1995.09.1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508
• 농어촌특별세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1995.08.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237
• 자경농지 수용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1995.08.1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36
• 직접 경작한 농지가 수용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1995.08.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83
•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1995.07.18 · 기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952
•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1995.07.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804
• 서민주택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1995.07.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12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1995.06.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97
• 지적공사의 취득세 비과세분도 농특세가 면제되나?
  1995.06.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19
• 공탁 양도한 공공사업 토지·건물은 감면되나?
  1995.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03
•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1995.06.1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467
• 공업단지 부동산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1995.06.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91
• 수용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1995.05.3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14
• 1988년 취득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1995.05.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16
• 양도소득세 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1995.05.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77
•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1995.05.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158
• 농지개량조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1995.04.2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165
• 농지개량조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1995.04.1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006
• 사업시행지구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1995.04.0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876
•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에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가?
  1995.04.0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913
• 농지개량조합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1995.03.28 · 기타 · 역사 자료 · 법인46012-837
• 도시 편입·환지예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1994.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76
• 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면제 한도는?
  1994.09.3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596
• 가족 명의 예탁금 이자는 농특세 비과세 대상인가?
  1994.08.0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3-2262
• 교육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는 면제되나?
  1994.07.06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9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거래가 조특법§77의2③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3서7166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서4030 · 2019.03.2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8서1233 · 2018.05.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조합이 보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서1054 · 2018.05.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전4195 · 2013.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조심2011중3144 · 2011.10.26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11중1724 · 2011.07.1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시 청구인이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서 재촌·경작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시 청구인이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서 재촌·경작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시 청구인이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서 재촌·경작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449 · 2011.02.10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기각)
  조심2010서2506 · 2010.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중1791 · 2009.08.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자경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기각)
  조심2008부4111 · 2009.0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8사업연도 법인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2139 · 2000.11.29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