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501
은행 확인 서류도 외화입금증명서인가?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당해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의 별도 서류를 영세율 첨부용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한 내용이 기재되고 외국환은행이 사실을 확인해 발행했다면 증명서로 인정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 기재와 해당 외국환은행의 확인·발행이 조건이다.
79,502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업 소득도 감면되나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축산업에서 얻은 소득은 농지외의 소득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8.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축산업에서 얻은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축산업 소득은 농지 외의 소득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법인이 같은법시행령상 축산업에서 얻은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503
추계조사 결정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ㆍ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경정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조사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504
거치기간도 1년 6월 상환기간에 포함되나? 거주자가 일정기간 거치 후 상환 조건으로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차입하고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상환은 1년 6월 이상인 사채ㆍ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조세특례 - 1998.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액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때 1년 6월 이상 상환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거치기간을 포함해 1년 6월 이상 상환하면 해당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자금을 일정 기간 거치한 뒤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505
상가의 과세사업 용도를 바꾸면 기존 매입세액은 달라지는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고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의 종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사업의 과세유형이 일
부가가치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상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사업에 상가를 사용하고 일반과세자 유형이 같으면 기존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9,506
임대 중인 임대주택도 재평가대상자산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매각계획서 등에 의한 매각 진행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의한 매각대상이 아닌 것은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 중이고 현재 매각 진행 또는 매각대상이 아니면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이며 재평가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79,507
외국법인의 국내 컨설팅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싱가폴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컨설팅 용역의 과세와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이고 싱가폴 법인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소속 종업원이 계속되는 12월 중 6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08
대리점 수수료 용역과 무상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무선호출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이 가입자를 유치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자 유치 수수료의 공급시기와 무상 단말기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 약정일이 공급시기이며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발행일이 공급시기가 되고 무상 단말기는 과세된다.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509
중고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중고자산을 95. 1. 1 이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는 관련규정(’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가 경과한 중고자산의 잔존내용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중고자산은 개정 후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적용 규정은 ’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이후의 제59조 제1항이다.
79,510
금융업자의 일시적 골프회원권 매각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일시적으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회원권을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11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연수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용역 면제 여부와 건물의 면세사업 전용 및 착오 발급의 처리를 물었다. 지정받아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공제받은 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된다. 면세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 교부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9,512
고객에게 사업 관련 재화를 무상 증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를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이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513
장기차입기간에 거치기간도 포함되나요?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년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상환은 장기차입금 상환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98.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차입금 상환 여부를 판단할 때 거치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거치기간을 포함해 1년 6월 이상에 걸쳐 상환하면 장기차입금 상환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자금을 일정 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514
재평가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감가상각 진행 중인 자산에 대해 자산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를 수행한 경우, 관련 규정(’94.12.31이전 취득자산의 경우는 ’94.12.31개정 전의 것)에 의한 수정한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상각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중이거나 완료된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진행 중인 자산은 수정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완료 자산은 재평가연도부터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94.12.31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규정과 재평가액의 10%인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15
가공매출 경정으로 생긴 세액은 환급되는가? 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관할세무서장이 동 가공세금계산서분 신고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을 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세금계산서 신고액을 경정해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해 신고·납부한 뒤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이다.
79,516
폐지 사업장의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동은 사업장의 이전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17
화물운송 주선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오토바이를 운송수단으로 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택배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주선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오토바이 운송업의 구분을 물었다. 화물운송 주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오토바이를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택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18
파손 재고를 폐기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실정에 맞게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되거나 부패한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 필요한 증거를 묻는다.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해야 한다. 증거는 해당 법인의 실정에 맞게 마련해야 한다.
79,519
근저당권 말소 대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소유자가 제3의 매수자에게 당초의 약정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조건으로 선지급금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받은 선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며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자가 당초 토지소유자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20
등록한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측량법에 따른 측량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측량법 규정에 따라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21
체납된 증여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나?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증여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 증여세액은 연부연납할 수 없다.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22
주택신축 준비 중인 전·답은 농경지로 보는가?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지목인 농경지의 용도로 사용함이 없이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경우 농경지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을 위해 준비 중인 전·답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농경지로 보는지 물었다.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고 농경지로 쓰지 않은 채 취득목적에 사용할 준비 중이면 농경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사용실태와 사업계획의 내용 및 추진사항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23
기업 인수·합병 중개용역은 면세인가?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합병 중개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업과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5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79,524
등재되지 않은 가족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소득세 - 199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 등의 부양가족공제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부양가족이 공제받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79,525
일반인에게 잔여주택 분양 시 영수증을 발급하나?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국민주택 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잔여분을 일반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26
인적공제 오류 과소신고도 장기 제척기간 대상인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인적공제의 적용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공제 적용오류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그 과소신고액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27
외화차입금 조기상환 때 미산입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외화차입금을 일시 조기상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 손금 또는 익금 미산입액은 이를 일시 상환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부채를 일시 조기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의 미산입 잔액 처리를 물었다. 미산입 잔액은 일시 상환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기초 원화기장액과 실제 상환 원화금액의 차손익도 해당 사업연도에 별도로 산입한다.
79,528
영세율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을 제시했다.
79,529
신탁재산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수탁회사가 신탁자금으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 등을 매입하고 당해 어음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수탁회사가 당해 이자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회사가 어음 이자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 법인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수탁회사가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신탁자금으로 매입한 종합금융회사 발행 어음이나 기업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79,530
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공자산과 주주 가지급금 등의 처리는 회수 가능성 및 실질적인 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9,531
건조·분쇄한 다시마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한 다시마를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상태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거나 조미하지 않은 다시마를 건조·분쇄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시마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32
외국계 투자은행의 부수용역은 면세되나? 우리나라의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나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계 투자은행의 용역 면제 여부와 국외사업자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비사업자가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33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그 대가로 어음을 받는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으로 받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34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의 구조조정으로 근로자가 퇴직시 일정기간 퇴직자에게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기준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구분하여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35
배당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배당세액공제 금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소득세 - 199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배당세액공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당해연도의 배당세액공제 금액이다.
79,536
단기·반복적인 기계 대여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단기·반복적인 기계장치 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물었다. 시설대여업과 달리 짧은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537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금액의 전부를 회수하거나 일부만 회수한 경우 모두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538
원화로 상환받는 해외 대여금은 외화자산인가? 공사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부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고, 원화 기준으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원화금액으로 상환받기로 한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정책자금을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주고 원화로 상환받는 채권이 화폐성 외화자산인지 물었다. 원화 기준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원화금액으로 받는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니다.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원화로 상환받기로 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39
단기매매차익 반환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상장법인 주주인 법인이 6월이내 매매로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경우 손금산입 안됨
법인세 - 1998.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주인 법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에 반환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뒤 6월 이내 거래해 발생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의6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88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79,540
경과조치 감면은 언제 농특세 비과세인가? 농특세법 시행령에 의한 비과세는 조감법에서의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중 농특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감면내용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나 특례에 따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지 묻는다.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한 비과세 감면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대상은 해당 부칙의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의한 조세감면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9,541
농산물선별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 농산물선별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선별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산물선별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산물선별기가 관련 법과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542
기술사가 영위하는 기술사업은 면세되는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영위하는 기술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43
학교 급식 제공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급식업체가 자기의 인원, 설비, 재료 등을 투입하여 학교내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학교로부터 그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식업체가 학교에서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체의 인원·설비·재료를 투입하고 보수를 받는 계약서는 도급 증서로서 과세문서이다. 총거래금액 없이 월별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의 납세방법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44
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 판매 시 충당금은 어떻게 환입하나? 손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매출원가에 상당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환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비축석유류 판매 시 압축기장충당금 환입 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두 매출원가의 차액 상당액을 환입해 익금에 산입한다.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취득가액 기준 매출원가와 차감하지 않은 매출원가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45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거주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간주임대수입 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세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세금·보증금의 간주임대수입은 계산하지 않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월세수입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546
증여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상속세ㆍ증여세 등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과 등기ㆍ등록일의 순위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하
국세기본 - 199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증여세와 근저당권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과 등기일의 선후에 관계없이 우선한다. 일반적인 담보채권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사실이 증명되면 국세나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79,547
담보채무 인수와 대물변제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하거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입증된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고, 대물변제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물변제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48
주주 부동산 매각대금 전액에 감면이 적용되나?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전액을 당해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감면 적용됨.
조세특례 - 1998.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대금 전액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주에게 법인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이 있고 양도대금 전액을 증여해 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549
1997년 이후 차명주식도 실명전환 비과세가 되나?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에 실질소유자 전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명의개서한 차명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는 행위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50
종교단체의 출연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산하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