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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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주택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관련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을 질의했다. 질의1·2는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고 질의3은 법정 계산금액을 감면받는 세액으로 본다.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의 산입 여부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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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된 재촌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없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재촌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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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업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업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방송업에는 해당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0.12.29일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제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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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신청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가산 법인세를 처리하고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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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 환급 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때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를 환급받더라도 해당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납부한 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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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세감면조례상 감면에 농특세도 비과세되는가?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세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령에 따라 고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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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임대사업 분할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민주택임대사업 분할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당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서민주택 감면은 허가받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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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금수령일이며, 그 전에 등기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소득세 감면분은 1994.7.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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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 적립과 그 20%의 법인세 가산 납부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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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도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4. 7.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사업인정고시가 그 전에 있었더라도 양도시기가 이후라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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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어촌특별세를 늦게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국세기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시기와 미납 또는 과소납부 시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본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며 미납 또는 부족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액이 부족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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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와 감면종합한도 초과분의 비과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과세하되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한다. 종합한도 초과 시 한도 내 금액에 비과세 감면세액의 전체 감면세액 대비 비율을 곱해 비과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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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양도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의 20%가 과세되지만 농어촌특별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종합한도 초과 시 비과세액은 한도 내 금액에 비과세 감면세액의 전체 감면세액 대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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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채권 상환 시 감면세액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상환대금 지급 시 이자소득 계산과 감면세액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 감면세액에는 10%,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세액에는 20%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이자소득금액은 상환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상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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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감면 법인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는?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만 적용한다.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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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원천징수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받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수취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그 밖의 감면 수혜자는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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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계약이전명령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재산을 양수할 때 교육세·농어촌특별세·인지세를 물었다.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면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의무는 없지만 인지세 감면은 없다. 금융기관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이면 별도의 감면 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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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은 언제부터 환급되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세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과오납금은 1994. 7. 1. 이후 기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분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법과 같은 법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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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공법인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에 농어촌특별세법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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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면 농특세를 내야 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의 취득세 등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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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합병 취득자산의 지방세 감면에 농특세가 붙는가?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와 등록세 면제에 따른 교육세 의무를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지방세 감면 여부와 적용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지방세 감면규정으로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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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인세 감면 공공법인도 농특세를 내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세율 적용 공공법인이 국·공채이자 법인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공법인인 기관투자가가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국·공채이자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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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어촌특별세 신고 누락과 분납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당초 미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만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분납세액에는 조건부로 징수하지 않는다. 분납세액을 본세의 납부 예에 따라 본세 분납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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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외평채 이자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율은? 원천징수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소득 감면세액에 적용할 농어촌특별세율을 물었다. 거주자의 소득세 감면세액에는 10%,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세액에는 20%를 적용한다. 법인은 법인세 신고·납부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 지급 때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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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용 당시 직접 경작한 농지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현실적으로 농지이고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의 농지 상태, 거주 및 직접 경작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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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을 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감면세액 추징 시에는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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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 설정한 준비금 환입액도 과세되는가?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에 설정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환입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일이 속하는 1994년 7월 1일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면 관련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 감면세액은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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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서민주택 부대 상가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민주택 부대시설인 상가 취득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가 취득과 상가·유치원·학교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용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건물과 일정 범위 이내의 부수토지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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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월 말 결산법인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설립된 3월 말 결산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초과분의 농어촌특별세는 일정 사업연도까지만 납세의무가 있다. 그 범위는 1996.12.31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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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995년 신설법인은 언제까지 농특세를 내나?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12월 말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1996.12.31 종료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부칙의 신설법인 적용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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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994년 10월 신설법인의 농특세 기간은?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0월 설립되어 같은 해 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연도를 묻는다. 1994사업연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 납세의무가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부칙의 적용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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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거주자가 된 뒤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 당시 비거주자여도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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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연간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연간환산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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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995년 말 설립법인의 농특세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07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적용 사업연도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1996.12.31 종료 사업연도까지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 시행 후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분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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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농어촌특별세 대상인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완료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4.07.01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한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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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인 소유 서민주택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서민주택의 범위와 법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85㎡ 이하 주거용 건물과 부수 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나 거주자 모두 적용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규모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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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월 공제세액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공제세액을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4년 7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 공제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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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외국인투자기업의 여유자금 이자는 감면소득인가?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여유자금 예치 이자와 채권·증권 관련 소득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인가사업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예치이자는 인가내 영업소득이다. 사업목적과 무관한 채권이나 증권의 취득 관련 소득은 인가외 영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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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아파트 부지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를 매입하며 낸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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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법인의 자경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 조세특례는 현행 비과세 규정과 같은 취지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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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이나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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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준비금 공제 법인도 특별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및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준비금 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4.7.1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이월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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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 감면과 과세표준 초과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분은 비과세되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100분의 2를 과세한다. 공장시설을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관련 부칙에 따라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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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공기관에서 국민주택용 토지를 사면 농특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용 토지를 공급받을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그 밖의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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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공기관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사면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공사로부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용 토지를 공급받으면 비과세된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이외의 자에게 공급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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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농어촌특별세법은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제5기, 제6기, 제7기의 3개 사업연도가 해당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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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농어촌특별세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원천징수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과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의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물었다. 1995년 말까지의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액에는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연임 임원의 최초 퇴직금 관련 세액은 조정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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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자경농지 수용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로 자경농지가 수용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농지는 자경기간 제한 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감면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해당 농지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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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직접 경작한 농지가 수용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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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용 토지를 매입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와 ○○공사 이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으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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